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66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2형제5175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김○라를 낙태죄로 고소하였는데,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2001. 6.말경 청구인과 동거생활을 하던 중 같은 해 9. 5. 혼인신고를필한 부녀로서,
2001. 8.말경 청구인과 정교를 맺어 임신을 하였는데, 2002. 4.말경 불상의 장소에서알 수 없는 방법으로 임신 6개월의 태아를 강제로 자신의 몸밖으로 배출하여 낙태한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2. 10. 24.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10. 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인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66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현     ○     비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승   욱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2형제5175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김○라를 낙태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2001. 6.말경 청구인과 동거생활을 하던 중 같은 해 9. 5. 혼인신고를 필한 부녀로서, 
2001. 8.말경 청구인과 정교를 맺어 임신을 하였는데, 2002. 4.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임신 6개월의 태아를 강제로 자신의 몸밖으로 배출하여 낙태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2. 10. 24.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10. 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인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