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65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증거자료(제주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8247호 불기소사건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강○일, 고○화(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강○일은, 사실은 밀감과수원을 청구인에게 임대하여도 그 곳에서 생산되는 밀감을 제주국제공항에 납품하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992. 3. 30.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피고소인의 집에서 제주 남제주군 표선면 소재 피고소인 소유 전 2,500평 밀감 과수원을 계약기간 13년, 연 임대료 1,200만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구인에게“생산되는 밀감을 제주공항에 납품하게 해주겠다. 판로는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과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1994. 4. 30.부터 1998. 4. 30.경까지 매년 임대료 명목으로 금 1,200만원씩을 수령함으로써 위 임대료 상당액을 편취하고,
(2)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01. 8. 23. 위 과수원에서 청구인이 감귤농사를 위하여 쌓아두었던 청구인 소유하우스 비닐 외피 등 금 10,824,445원 상당의 농자재를 절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2. 12. 27. 위 강○일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피고소인들의 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주장하면서 2003. 10. 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65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양     ○     갑  
                대리인  법무법인 한라
                담당변호사  정대권, 한대삼, 이창주
피 청 구 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증거자료(제주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8247호 불기소사건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강○일, 고○화(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강○일은, 사실은 밀감과수원을 청구인에게 임대하여도 그 곳에서 생산되는 밀감을 제주국제공항에 납품하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992. 3. 30.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피고소인의 집에서 제주 남제주군 표선면 소재 피고소인 소유 전 2,500평 밀감 과수원을 계약기간 13년, 연 임대료 1,200만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생산되는 밀감을 제주공항에 납품하게 해주겠다. 판로는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과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1994. 4. 30.부터 1998. 4. 30.경까지 매년 임대료 명목으로 금 1,200만원씩을 수령함으로써 위 임대료 상당액을 편취하고,
(2)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01. 8. 23. 위 과수원에서 청구인이 감귤농사를 위하여 쌓아두었던 청구인 소유 하우스 비닐 외피 등 금 10,824,445원 상당의 농자재를 절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2. 12. 27. 위 강○일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피고소인들의 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10. 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