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65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50810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5. 2. 창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호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호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1) 2000. 8. 25. 부산진경찰서에서, 사실은 청구인에게 임대한 하도급 공사현장의투입장비인 드릴기와 브레카의 임대료를 청구인으로부터 전액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위하여원청업자로부터 수령한 위 장비 사용료 8,910만원 중 18,335,000원만 피고소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70,76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하고,
(2) 2001. 6. 29. 위 장비 임대료와 관련하여 피고소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부산고등법원 98나13563호 대여금등청구의 소에서 재판부를 기망하여 위 법원으로하여금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금 67,465,000원을 지급하라는 피고소인 승소판결을선고하게 한 후 2001. 11. 14.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10. 25.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9. 3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65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권     ○     주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인   환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5081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5. 2. 창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호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호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1) 2000. 8. 25. 부산진경찰서에서, 사실은 청구인에게 임대한 하도급 공사현장의 투입장비인 드릴기와 브레카의 임대료를 청구인으로부터 전액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위하여 원청업자로부터 수령한 위 장비 사용료 8,910만원 중 18,335,000원만 피고소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70,76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하고,
(2) 2001. 6. 29. 위 장비 임대료와 관련하여 피고소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고등법원 98나13563호 대여금등청구의 소에서 재판부를 기망하여 위 법원으로 하여금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금 67,465,000원을 지급하라는 피고소인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한 후 2001. 11. 14.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10. 25.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9. 3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