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65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65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환 외 2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황 성 필(2003. 11. 19. 사임)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reason: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02년형제10884호사건(고소인 김○환, 양○봉, 김○호, 피고소인 김○준, 윤○관, 죄명 직무유기죄; 피고소인 김○분, 죄명 분묘발굴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3. 1. 30.에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