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64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울산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634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2002. 4. 12. 청구외(피고소인) 주○우 등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로 울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아래와같다.
피고소인 주○우, 같은 이○우는○○(주) 공동대표이사, 같은 신○환은□□(주)울산대리점장, 같은 정○식은 동 직원인바,
가. 피고소인 주○우, 같은 이○우는 공모하여
1995. 8. 청구인의 형 손○호와 체결한○○(주)의 울산대리점(청구인은 동 대리점의 이행보증보험증권 연대보증인임) 계약기간이 1998. 8.까지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주거래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외상대금을□□(주)에 마치 보험사고인 것처럼 청구하여 동 회사로부터 2000. 4. 25. 금23,922,64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피고소인 신○환, 같은 정○식은 공모하여
(1) 2000. 4. 25. 위○○(주)에서 청구한 보험금 내역이 일방적인 계약해지일 뿐 보험계약상 약정사항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주)에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위○○(주)에 전항기재액 상당의 이익을 주고 청구인에게 구상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2) 전항 기재 일시경 금융거래신용정보 검색사이트에 청구인을 회사보험사고자 및연대보증인으로 등재함으로써 청구인이 1999. 10. 19. 울산 동구 전하동△△(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대출신청이 반려되게 하는 등 청구인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10. 23.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던바,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9. 2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가. 피고소인 주○우, 이○우에 대한 부분
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의 회사인○○(주)이 부당하게 청구인측과의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고□□(주)으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고소인들은○○(주)이 영업부진 타개책으로 1996. 10.경▽▽(주)과 합작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회사에○○(주)이 제조하는 참치통조림의 판매일체를 위임하게 되어 청구인의 형인 손○호가 경영하는○○(주) 울산대리점○○상사를 포함한 산하대리점에게 같은 해 11.에 같은 해 말로 대리점계약이 종료될 것을예고한 바 있고, 이에 따라 1997. 1.경 위○○상사를 포함한 산하대리점과 대리점계약을 일괄해지한 후 대리점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한 미수금변제를 최고하고위 손○호에 대한 미수금채무를 보증한□□(주)으로부터 미수금에 해당하는 금23,922,645원을 받은 것이지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손○호와○○(주)간의 1, 2, 3심 소송의 판결문,○○(주)이 위 손○호에 대한 보증보험금지급청구 결재문서 각 기재내용도 피고소인들의 변명에 부합하고 있어 피고소인들이 부당하게 대리점계약을 해지하였다거나 보험사고를 위장하여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소인 신○환, 정○식에 대한 부분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측과 위○○(주)간의 소송결과 청구인측이 모두 패소한 것을확인하고 위 손○호가○○(주)과 체결한 거래약정서,□□(주)과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서 등을 기초로 위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위○○(주)에 지급한 것이라고 변명하고,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신용훼손의 점은 위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러한 내용을 자체 전산망에 올려놓은 것인데△△(주) 새마을금고와□□(주)간에 체결된 생활안정보증보험 포괄협약으로 위 새마을금고에 회사단말기가 나가있을 뿐이며 다른 금융기관에 이러한 내용이 노출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손해배상소송의 판결문 내용 및□□(주) 직원 김○철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보험금 지급 및 신용자료 등재경위에 특별한 잘못이 있다고 할수 없어,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64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손     ○     호
                대리인   변호사  배   용   재              
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울산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634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2002. 4. 12. 청구외(피고소인) 주○우 등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로 울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 주○우, 같은 이○우는 ○○(주) 공동대표이사, 같은 신○환은 □□(주) 울산대리점장, 같은 정○식은 동 직원인바,
가. 피고소인 주○우, 같은 이○우는 공모하여
1995. 8. 청구인의 형 손○호와 체결한 ○○(주)의 울산대리점(청구인은 동 대리점의 이행보증보험증권 연대보증인임) 계약기간이 1998. 8.까지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주거래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외상대금을 □□(주)에 마치 보험사고인 것처럼 청구하여 동 회사로부터 2000. 4. 25. 금23,922,64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피고소인 신○환, 같은 정○식은 공모하여
(1) 2000. 4. 25. 위 ○○(주)에서 청구한 보험금 내역이 일방적인 계약해지일 뿐 보험계약상 약정사항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주)에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주)에 전항 기재액 상당의 이익을 주고 청구인에게 구상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2) 전항 기재 일시경 금융거래신용정보 검색사이트에 청구인을 회사보험사고자 및 연대보증인으로 등재함으로써 청구인이 1999. 10. 19. 울산 동구 전하동 △△(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대출신청이 반려되게 하는 등 청구인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10. 23.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던바,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183;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9. 2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소인 주○우, 이○우에 대한 부분
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의 회사인 ○○(주)이 부당하게 청구인측과의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고 □□(주)으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고소인들은 ○○(주)이 영업부진 타개책으로 1996. 10.경 ▽▽(주)과 합작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회사에 ○○(주)이 제조하는 참치통조림의 판매일체를 위임하게 되어 청구인의 형인 손○호가 경영하는 ○○(주) 울산대리점 ○○상사를 포함한 산하대리점에게 같은 해 11.에 같은 해 말로 대리점계약이 종료될 것을 예고한 바 있고, 이에 따라 1997. 1.경 위 ○○상사를 포함한 산하대리점과 대리점계약을 일괄해지한 후 대리점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한 미수금변제를 최고하고 위 손○호에 대한 미수금채무를 보증한 □□(주)으로부터 미수금에 해당하는 금23,922,645원을 받은 것이지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손○호와 ○○(주)간의 1, 2, 3심 소송의 판결문, ○○(주)이 위 손○호에 대한 보증보험금지급청구 결재문서 각 기재내용도 피고소인들의 변명에 부합하고 있어 피고소인들이 부당하게 대리점계약을 해지하였다거나 보험사고를 위장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소인 신○환, 정○식에 대한 부분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측과 위 ○○(주)간의 소송결과 청구인측이 모두 패소한 것을 확인하고 위 손○호가 ○○(주)과 체결한 거래약정서, □□(주)과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서 등을 기초로 위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위 ○○(주)에 지급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신용훼손의 점은 위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러한 내용을 자체 전산망에 올려놓은 것인데 △△(주) 새마을금고와 □□(주)간에 체결된 생활안정보증보험 포괄협약으로 위 새마을금고에 회사단말기가 나가있을 뿐이며 다른 금융기관에 이러한 내용이 노출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손해배상소송의 판결문 내용 및 □□(주) 직원 김○철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보험금 지급 및 신용자료 등재경위에 특별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