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63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0884·2001년 형제11633호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4. 30. 전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천○석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발하였는바, 그 고발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농업협동조합 전라북도지부장이면서○○대학교 총동창회 제28대 및제29대 회장으로서 1999. 5. 15.부터 동창회 업무를 총괄하던 자인바,
1999. 12. 30.○○대학교 총동창회의 일반회계로 편성된 3천만 원을○○대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5. 2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63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조    ○    호
              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진 우, 이 해 수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0884&#183;2001년 형제1163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4. 30. 전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천○석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발하였는바, 그 고발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농업협동조합 전라북도지부장이면서 ○○대학교 총동창회 제28대 및 제29대 회장으로서 1999. 5. 15.부터 동창회 업무를 총괄하던 자인바,
1999. 12. 30. ○○대학교 총동창회의 일반회계로 편성된 3천만 원을 ○○대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5. 2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