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62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창원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3586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박○자 외 2명(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 각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박○자는 2000. 8. 4. 창원지방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전세보증금으로 3,500만원을 빌려주었고, 청구외 송○섭의 신○기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청구인의 보증금채권 3,000만원을 양도한 것은 박○자에게 갚아야 할 돈이었고, 본 건 빌라를 청구인 앞으로 명의이전한 것은 명의신탁한 것이었다"는 등 내용의 허위증언을 하고,
(2) 피고소인 윤○혜는 2000. 7.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박○자와 청구인 간 대여금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박○자가 청구인에게 3,200만원을 빌려준 것을보았으며, 청구인이 박○규의 신○기에 대한 2,000만원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전세보증금채권 중 3,000만원을 신○기에게 양도하여 주고 대신 본 건 빌라를 청구인 앞으로 넘겨주었다"는 허위증언을 하고,
(3) 피고소인 박○규는 2000. 9.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박○자와 청구인 간 대여금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청구인 앞으로 본 건 빌라가 명의이전된 것은 자신이 신○기에게서 3,000만원을 빌려○○은행에 대한 박○규의 채무를 변제하고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다"는 허위증언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10. 31.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3. 9. 18.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창원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3586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박○자 외 2명(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 각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박○자는 2000. 8. 4. 창원지방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전세보증금으로 3,500만원을 빌려주었고, 청구외 송○섭의 신○기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청구인의 보증금채권 3,000만원을 양도한 것은 박○자에게 갚아야 할 돈이었고, 본 건 빌라를 청구인 앞으로 명의이전한 것은 명의신탁한 것이었다"는 등 내용의 허위증언을 하고,
(2) 피고소인 윤○혜는 2000. 7.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박○자와 청구인 간 대여금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박○자가 청구인에게 3,200만원을 빌려준 것을 보았으며, 청구인이 박○규의 신○기에 대한 2,000만원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전세보증금채권 중 3,000만원을 신○기에게 양도하여 주고 대신 본 건 빌라를 청구인 앞으로 넘겨주었다"는 허위증언을 하고,
(3) 피고소인 박○규는 2000. 9.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박○자와 청구인 간 대여금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청구인 앞으로 본 건 빌라가 명의이전된 것은 자신이 신○기에게서 3,000만원을 빌려 ○○은행에 대한 박○규의 채무를 변제하고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다"는 허위증언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10. 31.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3. 9. 18.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