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6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9314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김○수 외 2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수는 (주)○○및 (주)□□의 대표이사, 같은 윤○자는 같은 회사를 배후에서실제로 운영하는 한편 (주)△△및○○예식장을 운영하는 자, 같은 김○식은 전북 익산시동산동 소재○○은행 계열사인○○리스(주) 대표이사를 역임한 자인바,
(1) 피고소인 김○수, 같은 윤○자는 공모하여,
1997.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호텔 1층 커피숍에서, 사실은 당시 (주)○○이나 (주)□□는 자금사정이 극히 악화되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능력이 없음에도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주)○○이○○리스(주)로부터 20억원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연대보증 및 담보제공을 해주면 6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전부 갚아서 제공한 담보에 대한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주)○○의○○리스(주)에 대한 금 20억원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고, 청구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빌딩을 담보로 제공케 하고 1997. 5. 31. (주)○○명의로○○리스(주)로부터 20억원을 대출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피고소인 김○수, 같은 윤○자, 같은 김○식은 공모하여,
피고소인 김○수, 같은 윤○자는 1992. 10. 31.○○리스(주)로부터 (주)○○의 명의로 금25억원을 대출(이하 '1차대출'이라 함)받으면서 그 소유인 서울 중랑구 묵동 소재 '○○쇼핑센터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한편 청구인 소유의 위○○빌딩을○○쇼핑센터의담보가치가 부족할 경우에 한하여 후순위로 담보권 실행을 하는 의미의 속칭 이면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어서 1993. 5. 17.○○리스(주)로부터 (주)□□의 명의로 19억 5,000만원을 대출(이하 '2차대출'이라 함)받으면서 그 소유인 경기 가평군 외서면 소재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1997. 초경 1,2차 대출 원리금이 약 14억원 가량 연체되어○○리스(주)로부터○○쇼핑센터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자 1997. 5. 31. 또 다시 (주)○○의 명의로○○리스(주)로부터 금 20억원을 대환대출(20억원 대출금으로 1차대출 연체원리금 795,533,496원, 2차대출 연체원리금 599,618,357원 계 1,395,151,853원을변제하고 나머지 약 6억원은○○리스(주)가 보관하면서 향후 도래하는 1,2차 원리금을 변제함, 이하 '3차대출'이라 함)받으면서 (주)□□등으로부터 연대근보증을 받는 한편 청구인으로부터 위○○빌딩에 대한 담보제공승낙을 받았으므로○○리스(주)의 대표이사인 피고소인 김○식은 2,3차 대출금 완납시까지□□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유지시켜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98. 2. 26.경 3차 대출원리금의 잔액2,084,578,628원이 아직 변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차 대출금이 완납되었다는 이유로 임의로 위□□건물에 대한 근저당을 해지함으로써 (주)□□대표이사인 피고소인 김○수, 같은 윤○자에게 위 건물 담보여력금 1,722,95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4. 25.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1. 2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9314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김○수 외 2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수는 (주)○○ 및 (주)□□의 대표이사, 같은 윤○자는 같은 회사를 배후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한편 (주)△△ 및 ○○예식장을 운영하는 자, 같은 김○식은 전북 익산시 동산동 소재 ○○은행 계열사인 ○○리스(주) 대표이사를 역임한 자인바,
(1) 피고소인 김○수, 같은 윤○자는 공모하여,
1997.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호텔 1층 커피숍에서, 사실은 당시 (주)○○이나 (주)□□는 자금사정이 극히 악화되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주)○○이 ○○리스(주)로부터 20억원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보증 및 담보제공을 해주면 6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전부 갚아서 제공한 담보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주)○○의 ○○리스(주)에 대한 금 20억원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고, 청구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빌딩을 담보로 제공케 하고 1997. 5. 31. (주) ○○ 명의로 ○○리스(주)로부터 20억원을 대출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피고소인 김○수, 같은 윤○자, 같은 김○식은 공모하여,
피고소인 김○수, 같은 윤○자는 1992. 10. 31. ○○리스(주)로부터 (주)○○의 명의로 금 25억원을 대출(이하 '1차대출'이라 함)받으면서 그 소유인 서울 중랑구 묵동 소재 '○○쇼핑센터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한편 청구인 소유의 위 ○○빌딩을 ○○쇼핑센터의 담보가치가 부족할 경우에 한하여 후순위로 담보권 실행을 하는 의미의 속칭 이면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어서 1993. 5. 17. ○○리스(주)로부터 (주)□□의 명의로 19억 5,000만원을 대출(이하 '2차대출'이라 함)받으면서 그 소유인 경기 가평군 외서면 소재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1997. 초경 1,2차 대출 원리금이 약 14억원 가량 연체되어 ○○리스(주)로부터 ○○쇼핑센터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자 1997. 5. 31. 또 다시 (주)○○의 명의로 ○○리스(주)로부터 금 20억원을 대환대출(20억원 대출금으로 1차대출 연체원리금 795,533,496원, 2차대출 연체원리금 599,618,357원 계 1,395,151,853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약 6억원은 ○○리스(주)가 보관하면서 향후 도래하는 1,2차 원리금을 변제함, 이하 '3차대출'이라 함)받으면서 (주)□□ 등으로부터 연대근보증을 받는 한편 청구인으로부터 위 ○○빌딩에 대한 담보제공승낙을 받았으므로 ○○리스(주)의 대표이사인 피고소인 김○식은 2,3차 대출금 완납시까지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유지시켜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98. 2. 26.경 3차 대출원리금의 잔액 2,084,578,628원이 아직 변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차 대출금이 완납되었다는 이유로 임의로 위 □□건물에 대한 근저당을 해지함으로써 (주)□□ 대표이사인 피고소인 김○수, 같은 윤○자에게 위 건물 담보여력금 1,722,95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4. 25.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1. 2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