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61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2003년형제6657호 고소각하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최○희, 전○익, 이○를 사기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청구인 경영의 안산시 사동 소재○○병원에서 위 병원의 일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자들인 바,
(1) 2001. 11. 말경부터 2002. 9. 16.경까지 위○○병원 구내식당에서 청구인과 사이에 2001. 11. 26. 체결된 부동산 임대계약 중 구내식당 운영약정을 위반하고 위○○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부적절하거나 부실한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진료업무를 방해하고(업무방해의 점),
(2)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당한 이윤을 남기기 위하여 위 구내식당 운영약정과 다른 부실한 식사를 제공하고 식사비를 지급받아 그 식사비 중 이윤 합계액 상당을 편취하였다(사기의 점).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1. 29. 이에 대하여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2003. 9. 16.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caseRelatedOpinion: 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면밀히 살펴보고 수사를 엄정히 하였더라면피고소인들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 외에 피고소인들이 부실한식사를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위○○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조기에 퇴원하고, 위○○병원의 평판이 나빠지게 하는 등 청구인의 병원영업을 방해한 점과 피고소인들이위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식품위생법 소정의 자격을 갖춘 영양사 및 조리사를 고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면서 새롭게 제기하였고,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도 그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judgement: 우선, 이 사건 고소사실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에 위반되었는지에관하여 살피건대, 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당초의 고소사실 외에 피고소인들에 대한 병원영업방해의 점과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마땅히 수사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이나 사법경찰리 작성의 청구인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등을 살펴보아도 병원영업방해의 점과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이 고소사실로 포함되거나 피청구인이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는 점을 발견할 수 없고, 청구인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한 이후에야 비로소 위와같은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사건 헌법소원의 대상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기초한 피청구인의 2003. 1. 29.자 불기소처분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고소사실로 주장한 바도 없고 피청구인이 처분한 바도 없는 사실을 새로이 주장하더라도 이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할 수 없다할 것이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61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신     ○     훈
                대리인  법무법인 유&#183;러
                담당변호사  우윤근, 최환주, 우양태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2003년형제6657호 고소각하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최○희, 전○익, 이○를 사기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청구인 경영의 안산시 사동 소재 ○○병원에서 위 병원의 일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자들인 바, 
(1) 2001. 11. 말경부터 2002. 9. 16.경까지 위 ○○병원 구내식당에서 청구인과 사이에 2001. 11. 26. 체결된 부동산 임대계약 중 구내식당 운영약정을 위반하고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부적절하거나 부실한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진료업무를 방해하고(업무방해의 점),
(2)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당한 이윤을 남기기 위하여 위 구내식당 운영약정과 다른 부실한 식사를 제공하고 식사비를 지급받아 그 식사비 중 이윤 합계액 상당을 편취하였다(사기의 점).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1. 29. 이에 대하여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9. 16.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면밀히 살펴보고 수사를 엄정히 하였더라면 피고소인들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 외에 피고소인들이 부실한 식사를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조기에 퇴원하고, 위 ○○병원의 평판이 나빠지게 하는 등 청구인의 병원영업을 방해한 점과 피고소인들이 위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식품위생법 소정의 자격을 갖춘 영양사 및 조리사를 고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면서 새롭게 제기하였고,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도 그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3. 판단
우선, 이 사건 고소사실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에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당초의 고소사실 외에 피고소인들에 대한 병원영업 방해의 점과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마땅히 수사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이나 사법경찰리 작성의 청구인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등을 살펴보아도 병원영업방해의 점과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이 고소사실로 포함되거나 피청구인이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는 점을 발견할 수 없고, 청구인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한 이후에야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사건 헌법소원의 대상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기초한 피청구인의 2003. 1. 29.자 불기소처분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고소사실로 주장한 바도 없고 피청구인이 처분한 바도 없는 사실을 새로이 주장하더라도 이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할 수 없다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