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61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65641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1. 14.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오○열을 무고죄로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오○열은 2000. 5. 12.경 청구인으로부터 광주 동구 지산동 소재 3층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중 철골, 패널공사 등을 청구외 손○대에게 하도급주어 시공하게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00. 11. 16.경 광주 북구 중흥동 소재○○다방에서 피고소인에게,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위 공사잔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확인서를작성해 주었고, 피고소인은 위 확인서를 위 손○대에게 교부하였고, 손○대는 청구인을 상대로 미지급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은 메모지(32절지) 정도 크기의 갱지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1층 보증금을 받아 공사대금 잔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확인서를 작성하여피고소인에게 준 사실이 있을 뿐인데, 손○대가 증거로 제출한 위 확인서는 용지의크기나 재질이 청구인이 실제 작성해 준 확인서와 다르며, 공사마무리 부분과 1층보증금을 받아 공사잔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빠져 있으므로 손○대가 제출한 위 확인서는 청구인이 작성해 준 확인서가 아니고 손○대가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손○대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다시 이 사건 확인서를 피고소인이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며 2001. 12. 9. 피고소인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소인이 자신은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고소내용은 허위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자, 청구인은 피고소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하였으므로 이 무고고소가 오히려 무고라고 주장하면서피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2. 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61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강     ○     승
              국선대리인 변 호 사  황  병  일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6564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1. 14.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오○열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오○열은 2000. 5. 12.경 청구인으로부터 광주 동구 지산동 소재 3층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중 철골, 패널공사 등을 청구외 손○대에게 하도급주어 시공하게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00. 11. 16.경 광주 북구 중흥동 소재 ○○다방에서 피고소인에게,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위 공사잔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소인은 위 확인서를 위 손○대에게 교부하였고, 손○대는 청구인을 상대로 미지급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은 메모지(32절지) 정도 크기의 갱지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1층 보증금을 받아 공사대금 잔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소인에게 준 사실이 있을 뿐인데, 손○대가 증거로 제출한 위 확인서는 용지의 크기나 재질이 청구인이 실제 작성해 준 확인서와 다르며, 공사마무리 부분과 1층보증금을 받아 공사잔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빠져 있으므로 손○대가 제출한 위 확인서는 청구인이 작성해 준 확인서가 아니고 손○대가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손○대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다시 이 사건 확인서를 피고소인이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며 2001. 12. 9. 피고소인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소인이 자신은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고소내용은 허위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자, 청구인은 피고소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하였으므로 이 무고고소가 오히려 무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2. 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