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6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청구인들은 2001. 6. 25. 및 같은 해 8. 21.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이○중(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등의 혐의로 각 고소하였는 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소사실의 요지
(1) 사건의 배경
(가) 청구외 김○구는 1978. 11.경 청구외 김○우로부터 그가 인천시로부터 불하받은 인천남구○○동 20의 18 대지 1917.7㎡(이하,‘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을 매수한 다음, 그 지상에 연립주택 2동 36세대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1979. 10. 20. 청구외 박○재로부터 금 1억 2,300만원을 차용하였다.
(나) 그후, 위 김○구는 1981. 3. 27. 자금부족으로 건축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잔여공사와 분양사업 등에 관한 일체의 권리관계를 피고소인 등에게 양도하였다.
(다) 한편, 위 박○재는 위 분양사업에 관련된 대여금채권에 관한 담보를 위하여 위 김○구및 피고소인 등과 협의한 다음,①위 연립주택 36세대에 관하여는 1981. 6. 11. 위 박○재의 명의수탁자인 김○기, 김□기, 김○수(이하,‘김○기 등’이라고 한다.)와 위 김○구 등 4인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각 1/4 공유지분), 피고소인이 1983. 5. 17. 위김○구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1982. 12. 2.자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하도록 하였고,②이 사건 대지 중 1/4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1982. 12. 12. 위 김○구가 1971. 5.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1983. 3. 24. 피고소인이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고, 나머지 3/4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1983. 8. 24. 위 김○기 등의 명의로 1971. 5.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경료하였다.
(라) 그 후, 피고소인은 1987. 11. 26. 위 박○재와 사이에서, 이 사건 대지 및 연립주택36세대에 관한 실질적인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피고소인에게 귀속되고 위 박○재의 경우 위분양사업에 관한 채권자 겸 실질적인 양도담보권자라는 것을 전제로 한 다음, 피고소인이1988. 5. 23.까지 위 박○재에 대하여 금 118,500,000원의 잔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경우 위 연립주택 중 9세대를 위 박○재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취지의 새로운 약정을맺었다.
(마) 그런데, 피고소인은 위 변제기일이 경과하도록 잔존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가,1989. 4. 8.경 위 연립주택 분양사업에 관한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위하여 청구인 조○팔과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청구인 조○팔이 위 분양사업에 관련하여 약정한 금원을 출연하는 경우 그 분양으로 인한 이익 중 4/10은 피고소인에게, 나머지6/10은 청구인 조○팔에게 각각 분배하기로 하는 취지였다.
(바) 한편, 청구인 조○팔은 위 (마)항 기재 동업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다시 청구인 조○환및 청구외 조○현, 정○옥, 양○정 등과 사이에서 후속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청구인 조○환 등으로부터 각각 수천만원 정도의 금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사) 그 후 위 박○재는 위 분양사업에 관한 잔존채권을 모두 회수하였다.
(아) 한편, 피고소인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① 1991. 10. 1.위 김○기 등 명의로 등기된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에 관하여,②같은 달 10. 위 김○기 등 명의로 등기된 연립주택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각각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는데, 각 가처분결정에 터잡아서 촉탁등기가 이루어진 다음, 이에 관하여 청구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비롯한 후순위등기들이 경료되었다.
(자) 그런데, 청구인들과 피고소인 사이에서 위 분양사업 관련 채무에 관한 변제금을 실제로 출연한 것이 청구인들인지 아니면 피고소인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였다.
(2) 청구인들의 구체적인 고소내용
위 박○재에 대한 잔존채무를 실제로 변제한 것은 피고소인이 아니라 청구인들이기 때문에,피고소인에게는 위 김○기 등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대지 및 연립주택의 공유지분에 관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가)① 1991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위 김○기 등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1987. 11. 26.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다음(91가합14790) 위 박○재에 대한 잔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위 지원이 1992. 2. 27. 원고승소판결을 한 다음 같은 해 3.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결국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고,
② 2001. 5. 31.인천지방법원 남인천등기소에서 법무사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 확정판결문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위 김○기 등 명의로 등기된 공유지분에 관하여 피고소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나)①다시 2000. 5. 20. 위 김○기 등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대지상의 연립주택 3채(103호, 303호, 305호)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1987. 11. 26.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다음(2000가단16971) 위 박○재에 대한 잔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위 지원이 2001. 1. 15. 피고소인의 주된 청구취지를 그대로 인용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다음 같은 해 2. 10. 위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결국 이에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고,
② 2001. 4. 27.인천지방법원 남인천등기소에서 법무사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결정문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위 김○기 등 명의로 등기된 공유지분에 관하여 피고소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처분 및 불기소이유
피청구인은 2002. 1. 31.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및 공소권없음)을 하였는데,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위 가. (2) (가) ① 기재 사기의 점(1991. 3. 24.자 사기의 점이라고 한다.)의 경우, 1999. 3. 23.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공소권 없다.
한편, 위 가. (2) (나) ① 기재 사기의 점(2001. 2. 10.자 사기의 점이라고 한다)의 경우, 청구인 조○팔과 피고소인이 위 분양사업에 관하여 1989. 4. 8. 최초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여러 차례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해지, 재계약 등을 반복함으로써 상호간에 실질적 권리관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 피고소인이 관련 민사소송절차에서 증거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위와 같은 피고소인의 각 제소행위가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관련 민사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판결 등이 확정된 다음 이에 근거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불실의 기재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경위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1. 2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할 것인 바, 1991. 3. 24.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다음 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이 1991. 3. 24.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1999. 3. 23.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2002. 1. 31.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결정을 한 데 대하여도 그 결정은잘된 것이라고 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다수의견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뜻을 달리하는 바이므로 여기에 그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피청구인이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결정을 한 경우 이제는 더 이상당해 사건을 기소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것은 이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검찰내부의 상급기관도 아니고 검찰과는 독립별개의 기관이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검찰내부의 상급기관이라면, 불기소처분결정 후 항고·재항고를 거쳐 다시 불복하는 재재항고심이 될 것이고, 따라서, 불기소처분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의 결정을다투는 경우에 그 다투는 이유가 없으면 재재항고를 기각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검찰내부의 재재항고심도 아닌 독립별개의 기관인 바에야, 검찰에서 무슨 결정을 하였던지 간에 새로이 적법요건을 가다듬고 이유의 있고 없음을 판단하게 된다.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은 법원에 있어“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과 같은 취지이고, 가상“재재항고인의 재재항고를 기각한다.”는 주문과는 질적으로 다른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에 대한 심판청구절차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새로운 심판청구절차일뿐이고, 따라서, 그 심판청구에 있어 적법요건은 갖추었는가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심사하게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각 지정부를 설치하여 지정부에서 최우선적으로 적법요건을 갖추었는가를 심사하고 그것이 갖추어진 사건만을 원칙적으로 전원재판부의심판에 회부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에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결정을 한 사건은 우리 헌법재판소도 권리보호이익이 없다하여 적법요건흠결로 각하할 것이지, 무슨 까닭으로 기각하는 것인지 합당한 이유를 찾을길 없다.
다수의견은 검찰에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결정은 잘된 것이라 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나,‘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뜻이 그와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검찰에서의불기소처분결정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도 하여, 우리 헌법재판소가 결정시점을 기준으로 적법요건을 판단하는 것에도 적합하지 않은 것이며, 다수의견과 같이 검찰의 결정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한다면, 우리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여 온 뒤에 공소시효가완성된 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깨고 다시 각하할 것이 아니라, 검찰의 결정시점에는 공소시효가 미완성이고 검찰의 당해 불기소처분결정이 맞게 잘된 것이어서 이것 역시‘심판청구를기각한다.’는 주문을 내야 옳을 법한데, 그와 같이 결정하지 아니하고‘심판청구를 각하’하는주문을 내는 것은 이것이 옳기는 옳으나 바로 다수의견의 자가당착적 사고라 하지 않을 수없다.
심판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추었는가 어떤가는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시점을 기준으로 하는것이다.
이렇게 보아올 때, 위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결정부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보는 바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