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60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광주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6086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2002. 10. 24. 청구외(피고소인) 오○열의 위증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 달라는취지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 오○열은 2001. 11. 14. 광주지방법원 2001가소2791호 청구외 손○대와 청구인간의 공사대금청구사건에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가. 2001. 11. 14. 14:00경 광주지방법원에서 사실 위 법원에 제출된 공사대금 관련 확인서가 변조된 것임에도 2000. 11. 16.에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교부한 확인서라는 내용의 허위증언을 하고,
나. 같은 날 위 법정에 제출된 공사포기각서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쓰레기통에 버린 각서초안을 주워 제출한 것이라고 허위증언을 하였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1. 23.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던바,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9. 1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피청구인의 피고소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인정할 아무런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광주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6086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2002. 10. 24. 청구외(피고소인) 오○열의 위증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 오○열은 2001. 11. 14. 광주지방법원 2001가소2791호 청구외 손○대와 청구인간의 공사대금청구사건에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가. 2001. 11. 14. 14:00경 광주지방법원에서 사실 위 법원에 제출된 공사대금 관련 확인서가 변조된 것임에도 2000. 11. 16.에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교부한 확인서라는 내용의 허위증언을 하고,
나. 같은 날 위 법정에 제출된 공사포기각서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쓰레기통에 버린 각서초안을 주워 제출한 것이라고 허위증언을 하였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1. 23.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던바,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9. 1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피청구인의 피고소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