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60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광주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4344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2002. 5. 10. 청구외(피고소인) 김○순 등의 특수절도 등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로 광주 광산경찰서에 진정하였던바, 그 중 피고소인 정○성 및같은 김○순의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소인 정○성은,
2000. 10. 14. 광주 광산구 신가동 소재 청구인의 집이 비어 있는 틈을 타 그곳 마당에 떨어진 은행 1봉지를 주워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1.11. 21.까지 4회에 걸쳐 은행을 절취하고,
나. 피고소인 김○순은 청구외 오○자와 합동하여,
2001. 11. 21. 위 청구인의 집 마당에 침입하고, 마당에서 떨어진 은행 20kg시가금20만원 상당을 주워 이를 절취하였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10. 31. 피고소인 정○성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의, 같은 김○순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던바, 청구인은 위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9. 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 피고소인 정○성부분
기록상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소인 정○성은 수년간 빈집으로 있는 청구인의 집 마당에 떨어진 은행을 가져간 일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어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동네사람들이 빈집 마당에 들어가 은행을 주워간 사안으로 피고소인 또한 절도 등 동종전과가 없으며 피해금액 또한 경미하다는 등의이유로 그 소추를 유예하고 있다.
이 사건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적정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사건은 청구인이 거주하지 않고 수년간 비워 둔 집 마당에 떨어진 은행을 인근 주민들인 피고소인들이 주워간 사건으로 그 회수 및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형사처벌하기에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그 소추를 유예한 결정에 특별한 잘못을 발견하기 어렵다.
나. 피고소인 김○순부분
청구인은 이 사건 은행을 주워간 사람을 특정하기 위하여 폐쇄회로TV를 설치한바 있는데, 2001. 11. 21. 녹화된 테이프에 피고소인 김○순이 청구인의 집 마당에 들어와 은행을 주운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테이프나 사진을 보면 그 상태가 불명확하여 화면상 나타난 사람이 김○순이라고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또한 당일날 함께 은행을 주운 것으로 확인된 청구외 오○자는 당시 김○순이 아닌 다른 사람과 은행을 주웠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러한 상태에서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범행사실을 확증할 수 없어 위 김○순을 처벌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피고소인 김○순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한 피청구인의 결정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어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60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남     ○     석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   정   면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광주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4344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2002. 5. 10. 청구외(피고소인) 김○순 등의 특수절도 등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로 광주 광산경찰서에 진정하였던바, 그 중 피고소인 정○성 및 같은 김○순의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소인 정○성은,
2000. 10. 14. 광주 광산구 신가동 소재 청구인의 집이 비어 있는 틈을 타 그곳 마당에 떨어진 은행 1봉지를 주워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1. 11. 21.까지 4회에 걸쳐 은행을 절취하고,
나. 피고소인 김○순은 청구외 오○자와 합동하여,
2001. 11. 21. 위 청구인의 집 마당에 침입하고, 마당에서 떨어진 은행 20kg 시가 금20만원 상당을 주워 이를 절취하였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10. 31. 피고소인 정○성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의, 같은 김○순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던바,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9. 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소인 정○성부분
기록상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소인 정○성은 수년간 빈집으로 있는 청구인의 집 마당에 떨어진 은행을 가져간 일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어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동네사람들이 빈집 마당에 들어가 은행을 주워간 사안으로 피고소인 또한 절도 등 동종전과가 없으며 피해금액 또한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그 소추를 유예하고 있다. 
이 사건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적정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은 청구인이 거주하지 않고 수년간 비워 둔 집 마당에 떨어진 은행을 인근 주민들인 피고소인들이 주워간 사건으로 그 회수 및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형사처벌하기에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그 소추를 유예한 결정에 특별한 잘못을 발견하기 어렵다.
나. 피고소인 김○순부분
청구인은 이 사건 은행을 주워간 사람을 특정하기 위하여 폐쇄회로 TV를 설치한 바 있는데, 2001. 11. 21. 녹화된 테이프에 피고소인 김○순이 청구인의 집 마당에 들어와 은행을 주운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테이프나 사진을 보면 그 상태가 불명확하여 화면상 나타난 사람이 김○순이라고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또한 당일날 함께 은행을 주운 것으로 확인된 청구외 오○자는 당시 김○순이 아닌 다른 사람과 은행을 주웠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러한 상태에서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범행사실을 확증할 수 없어 위 김○순을 처벌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피고소인 김○순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한 피청구인의 결정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어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