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6300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2001. 7. 10. 청구외(피고소인) 박○규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규는 경기2저2401호 엘란트라승용차를 운전하여 2001. 2. 11. 17:30경수원시 권선구 탑동 435의 1 소재 서부우회도로 편도 3차선의 1차선상을 진행하던중 우측후방을 확인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소인 운전차량 우측앞문짝으로 마침 위 도로 2차선상을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조○형 운전의 경기30도○○○○호 세피아승용차의 좌측앞부분을 충격하여 위 조○형 운전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사건외 공○철 운전의 경기70나○○○○호 승합차와 충격하도록함으로써 위 조○형으로 하여금 뇌출혈 등으로 즉사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10. 24.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던바,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검찰권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1. 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가. 사고경위
(1) 교통사고 목격자 김○희의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교통사고감정결과,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들의 상태 등 제반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소인 운전차량은 1차선상을, 피해자 조○형 운전차량은 2차선상을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던 사실, 사고지점에 이르러 피고소인 운전차량의 우측앞문짝부분과 위 조○형 운전차량의 왼쪽앞휀다부분이 충격된 사실, 충격 이후 두 차량이 좌측으로 회전하며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운전차량이 맞은편에서 오던 카렌스차량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2)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소인은 사고 당시 뒤에서 피해자 조○형 운전의 차량이자신의 차량 후미를 충격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데 반하여, 청구인은 피고소인의 진술에 허위가 많고 사고로 두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간 점에 비추어 조○형 운전차량이 피고소인 운전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는 주장은 믿을 수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고소인 운전차량과 위 조○형 운전차량이 충격하게 된 상황 및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소인의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1) 이 사건 사고 목격자 김○희의 진술 및 교통사고 현장에 현출된 사고관련 차량들의 요마크 현황, 각 차량의 사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고는 피고소인 운전의 엘란트라차량이 위 도로 1차선상을 주행 중 불상의원인으로 2차선상을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차량과 충돌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사고 당시의 목격자인 김○희의 진술은 두 차량이 경쟁적으로 달리다 함께 중앙선을 넘어간 것 같다는 것이어서 사고의 선행과실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아무런 자료가 되지 못하고, 피고소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피고소인의변명에 부합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주장외 달리 피고소인이 우측후방을 확인하지 않고 차선변경을 하였다는 점 등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소인의 과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다.

관련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건대, 위 조○형 운전차량의 전륜좌측바퀴및 휀더와 피고소인 운전차량의 우측앞문부분이 충격된 사실, 양 차량으로 인한 요마크의 발생장소 및 양 차량의 중앙선침범 진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는 양 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불상의 원인으로 위 조○형 차량의 좌측앞부분과 피고소인 운전차량의 우측문짝부분이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로 추정이 되고,달리 사고발생의 원인제공에 대한 피고소인의 과실점을 발견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소인의 혐의를 인정키 어렵다.
라. 소 결
피청구인이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상당한것으로 판단되고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를 종결하였다거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조     ○     훈
                대리인  법무법인 유&#183;러
                담당변호사  최선호, 김호진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6300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2001. 7. 10. 청구외(피고소인) 박○규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규는 경기2저2401호 엘란트라승용차를 운전하여 2001. 2. 11. 17:3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435의 1 소재 서부우회도로 편도 3차선의 1차선상을 진행하던 중 우측후방을 확인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소인 운전차량 우측앞문짝으로 마침 위 도로 2차선상을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조○형 운전의 경기30도○○○○호 세피아승용차의 좌측앞부분을 충격하여 위 조○형 운전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사건외 공○철 운전의 경기70나○○○○호 승합차와 충격하도록 함으로써 위 조○형으로 하여금 뇌출혈 등으로 즉사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10. 24.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던바,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검찰권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1. 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가. 사고경위
(1) 교통사고 목격자 김○희의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교통사고감정결과,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들의 상태 등 제반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소인 운전차량은 1차선상을, 피해자 조○형 운전차량은 2차선상을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던 사실, 사고지점에 이르러 피고소인 운전차량의 우측앞문짝부분과 위 조○형 운전차량의 왼쪽앞휀다부분이 충격된 사실, 충격 이후 두 차량이 좌측으로 회전하며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운전차량이 맞은편에서 오던 카렌스차량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2)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소인은 사고 당시 뒤에서 피해자 조○형 운전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 후미를 충격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데 반하여, 청구인은 피고소인의 진술에 허위가 많고 사고로 두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간 점에 비추어 조○형 운전차량이 피고소인 운전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고소인 운전차량과 위 조○형 운전차량이 충격하게 된 상황 및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소인의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나. 피고소인의 과실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사고 목격자 김○희의 진술 및 교통사고 현장에 현출된 사고관련 차량들의 요마크 현황, 각 차량의 사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고는 피고소인 운전의 엘란트라차량이 위 도로 1차선상을 주행 중 불상의 원인으로 2차선상을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차량과 충돌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사고 당시의 목격자인 김○희의 진술은 두 차량이 경쟁적으로 달리다 함께 중앙선을 넘어간 것 같다는 것이어서 사고의 선행과실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되지 못하고, 피고소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피고소인의 변명에 부합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주장외 달리 피고소인이 우측후방을 확인하지 않고 차선변경을 하였다는 점 등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소인의 과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다.
다. 종합 판단
관련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건대, 위 조○형 운전차량의 전륜좌측바퀴 및 휀더와 피고소인 운전차량의 우측앞문부분이 충격된 사실, 양 차량으로 인한 요마크의 발생장소 및 양 차량의 중앙선침범 진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는 양 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불상의 원인으로 위 조○형 차량의 좌측 앞부분과 피고소인 운전차량의 우측문짝부분이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로 추정이 되고, 달리 사고발생의 원인제공에 대한 피고소인의 과실점을 발견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소인의 혐의를 인정키 어렵다.
라. 소 결
피청구인이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를 종결하였다거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5.     15.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