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59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대전지방검찰청 2003형제4305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우(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은행 서대전지점에서 계장으로 근무하는 자인 바,
2001. 10. 13.경부터 2002. 2. 16.경 사이 대전 서구 탄방동○○아파트 2동 1105호피고소인의 집에서 조카인 피해자 이○연(당5세)가 방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놀고 있는 피해자를 옆에 앉히고 그녀의 팬티속으로 손을넣어 음부를 만져서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3. 1. 23. 피고소인에 대하여‘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9. 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59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자  
                   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강   명   훈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대전지방검찰청 2003형제4305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우(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은행 서대전지점에서 계장으로 근무하는 자인 바, 
2001. 10. 13.경부터 2002. 2. 16.경 사이 대전 서구 탄방동 ○○아파트 2동 1105호 피고소인의 집에서 조카인 피해자 이○연(당5세)가 방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놀고 있는 피해자를 옆에 앉히고 그녀의 팬티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서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3. 1. 23.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9. 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