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59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2년 형제2605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8. 17. 천안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정○영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영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청구외 유○선, 같은 김○희와 공모하여,
2001. 1. 7.경 천안시 신부동 소재○○레스토랑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청구인에게 피고소인 및 위유○선에게는 선금 500만원씩, 위 김○희에게는 선금 400만원을 주면 같은 달 10.부터 청구인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금 1,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12. 31. 피고소인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9. 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아래 4.와 같은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otherOpinions: 4.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피고소인이 2001. 1. 7.경 사기죄를 범하였다는 이 사건 고소사실은 피고소인이2001. 3.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아 같은날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일한 사기의 상습성이 발현된 것으로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고소사실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한 검사의 결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를기각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다수의견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뜻을 달리하므로 여기에 그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법원에서의 일반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서도 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 이전에 결정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에 대하여 먼저 심사해야 한다.헌법재판소가 당해 불기소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심판하는 기관이라 하여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조차도 심사하지 아니한 채, 막바로 본안으로 들어가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심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적법요건의 심사결과 사건을 기소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으로서의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적법요건의 우선적 심사는 검사의 처분내용이 무엇인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문제삼을 필요도 없이 검찰과는 별개·독립의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독자적 입장에서 청구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이다. 즉, 논리적·법리적으로 검찰의 불기소이유의 당부판단에 나아가기에 앞서 먼저 권리보호이익의 구비여부에 대한 심사가 선행되는 것이며, 이는 불기소처분의 내용이 공소권없음 처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고소사실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적법요건의 심사단계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이 확정되어 부적법각하되어야 하는 것이고, 본안판단에까지 나아가서 검사의 처분의 당부를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법리적 구조를 무시하고 적법요건판단사항과 본안판단사항을 혼동한 나머지 적법요건의 심사없이 바로 본안판단에 들어간다는 것으로서 그 부당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라는 소추장애사유로 인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보는 바이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2년 형제2605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8. 17. 천안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정○영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영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청구외 유○선, 같은 김○희와 공모하여,
2001. 1. 7.경 천안시 신부동 소재 ○○레스토랑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청구인에게 피고소인 및 위 유○선에게는 선금 500만원씩, 위 김○희에게는 선금 400만원을 주면 같은 달 10.부터 청구인 운영의 유흥주점 ○○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금 1,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12. 31. 피고소인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9. 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아래 4.와 같은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4.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피고소인이 2001. 1. 7.경 사기죄를 범하였다는 이 사건 고소사실은 피고소인이 2001. 3.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아 같은날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일한 사기의 상습성이 발현된 것으로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고소사실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한 검사의 결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다수의견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뜻을 달리하므로 여기에 그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법원에서의 일반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서도 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 이전에 결정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에 대하여 먼저 심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당해 불기소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심판하는 기관이라 하여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조차도 심사하지 아니한 채, 막바로 본안으로 들어가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심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적법요건의 심사결과 사건을 기소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으로서의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적법요건의 우선적 심사는 검사의 처분내용이 무엇인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문제삼을 필요도 없이 검찰과는 별개·독립의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독자적 입장에서 청구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이다. 즉, 논리적·법리적으로 검찰의 불기소이유의 당부판단에 나아가기에 앞서 먼저 권리보호이익의 구비여부에 대한 심사가 선행되는 것이며, 이는 불기소처분의 내용이 공소권없음 처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고소사실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적법요건의 심사단계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이 확정되어 부적법각하되어야 하는 것이고, 본안판단에까지 나아가서 검사의 처분의 당부를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법리적 구조를 무시하고 적법요건판단사항과 본안판단사항을 혼동한 나머지 적법요건의 심사없이 바로 본안판단에 들어간다는 것으로서 그 부당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라는 소추장애사유로 인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보는 바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