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59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02년 형제1678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용 외 3명(이하‘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용, 같은 이○선은 부부로서 각 공무원이고, 같은 서○만은 식당을 경영하는 자이며, 같은 성명불상자는 일체불상인바,
(1) 피고소인 이○용, 같은 이○선, 같은 성명불상자는 공동하여,
2000. 4. 5. 경남 산청군 삼장면 청구인의 소유 토지에 청구인이 식재한 감나무 등 합계45주 시가 407,000원 상당을 베어내거나 뽑아버려 그 효용을 해하고,
(2) 피고소인 이○용, 같은 이○선, 같은 서○만, 같은 성명불상자는 공동하여,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청구외 황○녀가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위 황○녀에게 요치 1개월간의 치아탈구상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1. 13.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3. 9. 2.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59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황            ○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   명   훈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02년 형제1678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용 외 3명(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용, 같은 이○선은 부부로서 각 공무원이고, 같은 서○만은 식당을 경영하는 자이며, 같은 성명불상자는 일체불상인바,
  (1) 피고소인 이○용, 같은 이○선, 같은 성명불상자는 공동하여,
  2000. 4. 5. 경남 산청군 삼장면 청구인의 소유 토지에 청구인이 식재한 감나무 등 합계 45주 시가 407,000원 상당을 베어내거나 뽑아버려 그 효용을 해하고,
  (2) 피고소인 이○용, 같은 이○선, 같은 서○만, 같은 성명불상자는 공동하여,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청구외 황○녀가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위 황○녀에게 요치 1개월간의 치아탈구상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1. 13.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3. 9. 2.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