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57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2년 형제2731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황○수, 같은 신○우(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황○수는 서울 중량구 면목동 소재○○정형외과 원장, 피고소인 신○우는 서울□□병원 마취과 전문의인바, 공모하여,
2000. 4. 27.경 허리통증으로 위○○정형외과에 치료를 받으러 온 청구인에게 같은해 5. 3.부터 같은 해 6. 19.까지 입원치료를,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입원 및 외래로허리 치료를 하면서,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할 때는 정확한 진단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장 적합한 치료방법을 선택하여 치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 요통인 청구인에게CT및MRI촬영 등을 통한 정밀한 진단 없이, 만연히 피고소인 신○우가 각막외신경차단술을 18회에 걸쳐 시행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디스크가 파열되고 척추신경손상 및 왼쪽 하지가 마비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10. 29.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8. 2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57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고     ○     석 
                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홍영균, 고창우, 곽원곤, 이지은, 최재천, 김봉석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2년 형제2731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황○수, 같은 신○우(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황○수는 서울 중량구 면목동 소재 ○○정형외과 원장, 피고소인 신○우는 서울 □□병원 마취과 전문의인바, 공모하여,
2000. 4. 27.경 허리통증으로 위 ○○정형외과에 치료를 받으러 온 청구인에게 같은 해 5. 3.부터 같은 해 6. 19.까지 입원치료를,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입원 및 외래로 허리 치료를 하면서,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할 때는 정확한 진단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장 적합한 치료방법을 선택하여 치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 요통인 청구인에게 CT 및 MRI촬영 등을 통한 정밀한 진단 없이, 만연히 피고소인 신○우가 각막외신경차단술을 18회에 걸쳐 시행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디스크가 파열되고 척추신경손상 및 왼쪽 하지가 마비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10. 29.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8. 2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