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57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4432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7. 13. 광주동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정○숙 외 1인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숙은 유흥업소 종사자이고, 같은 이○도는 위 정○숙의 남편인 자인바,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가) 1998. 7. 10.경 광주 동구 금남로 3가 소재○○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소인 정○숙이 청구인으로부터 그전에 차용한 2,5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없음에도 변제 의사 및 능력을 가장하면서 피고소인 정○숙은 액면 2,500만원권 약속어음 1매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같은 이○도는 동인 소유 명의의 전남 화순군 화순읍○○아파트 104동 103호 아파트에 대하여 청구인의 동의없이는 이를 처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음에도 위 아파트를 임의로처분하고,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1999. 6. 29. 13:40경 장소불상지에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목적으로, 사실은‘○○’단란주점의 실제 업주가 피고소인 정○숙임에도 광주지방검찰청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광주 충장로○○극장 앞‘○○’단란주점에서 미성년자를고용하여 윤락행위를 하고 있는 데 위 주점 업주는 1층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윤○숙이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청구인을 무고하고,
(2) 피고소인 정○숙은 1999. 8. 17.경 광주지방검찰청 제206호 검사실에서 위 (1)의(나)항과 같은 신고내용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던 중 피고소인 자신이 위‘○○’단란주점의 실제 업주임에도 마치 청구인이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청구인을 무고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11. 25.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8. 2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57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윤     ○     숙  
                대리인   변호사  정   민   수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4432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7. 13. 광주동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정○숙 외 1인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숙은 유흥업소 종사자이고, 같은 이○도는 위 정○숙의 남편인 자인 바,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가) 1998. 7. 10.경 광주 동구 금남로 3가 소재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소인 정○숙이 청구인으로부터 그전에 차용한 2,5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 의사 및 능력을 가장하면서 피고소인 정○숙은 액면 2,500만원권 약속어음 1매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같은 이○도는 동인 소유 명의의 전남 화순군 화순읍 ○○아파트 104동 103호 아파트에 대하여 청구인의 동의없이는 이를 처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음에도 위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하고,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1999. 6. 29. 13:40경 장소불상지에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단란주점의 실제 업주가 피고소인 정○숙임에도 광주지방검찰청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광주 충장로 ○○극장 앞 ‘○○’단란주점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윤락행위를 하고 있는 데 위 주점 업주는 1층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윤○숙이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청구인을 무고하고,
(2) 피고소인 정○숙은 1999. 8. 17.경 광주지방검찰청 제206호 검사실에서 위 (1)의(나)항과 같은 신고내용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던 중 피고소인 자신이 위 ‘○○’단란주점의 실제 업주임에도 마치 청구인이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청구인을 무고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11. 25.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8. 2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