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57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2년 형제4876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2002. 9. 16.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2004. 2. 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승격)에 청구외(피고소인) 장○래 외 1인을 특수절도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장○래는 2001. 11. 29.자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대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같은 김○덕은 위 회사의 직원인바, 성명불상 상피고소인 5명 등과 공동하여,
(1) 2002. 5. 3.경 위 장소에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타기10호 부동산인도명령에 따라 위 지원 소속 집행관 홍○웅의 주관 하에 강제집행을 실시하던 중, 같은날 17:05경 강제집행중지결정문이 위 집행관에게 도달되어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2:00경까지 강제집행을 계속하면서 위 대지와건물의 소유자였던 청구인 주식회사○○및 동 회사와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점포를 열고 영업 중인 청구인 주식회사□□,같은△△주식회사, 같은 김○례 및청구외 이○명 등 소유의 시가 불상 물건을 임의로 건물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거나 손괴하고,
(2) 같은 해 8. 21. 11: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건물에 대해재차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 부동산인도명령 결정문에 명기된 장소에 대해서만 집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 2층 부분 중 집행대상이 아닌 부분까지 집행을하면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 청구인들 및 청구외인 소유의 시가 불상 물건을 절취하거나 손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2. 24.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8. 2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57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1.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 태
 	           2. 주식회사 □□
			대표이사 설 ○ 영
	    	    3. △△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 식
		    4. 김 ○ 례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동 국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2년 형제4876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2002. 9. 16.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2004. 2. 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승격)에 청구외(피고소인) 장○래 외 1인을 특수절도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장○래는 2001. 11. 29.자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대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같은 김○덕은 위 회사의 직원인바, 성명불상 상피고소인 5명 등과 공동하여,
(1) 2002. 5. 3.경 위 장소에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타기10호 부동산인도명령에 따라 위 지원 소속 집행관 홍○웅의 주관 하에 강제집행을 실시하던 중, 같은 날 17:05경 강제집행중지결정문이 위 집행관에게 도달되어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2:00경까지 강제집행을 계속하면서 위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였던 청구인 주식회사 ○○ 및 동 회사와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 점포를 열고 영업 중인 청구인 주식회사 □□, 같은 △△ 주식회사, 같은 김○례 및 청구외 이○명 등 소유의 시가 불상 물건을 임의로 건물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거나 손괴하고,
(2) 같은 해 8. 21. 11: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건물에 대해 재차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 부동산인도명령 결정문에 명기된 장소에 대해서만 집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 2층 부분 중 집행대상이 아닌 부분까지 집행을 하면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 청구인들 및 청구외인 소유의 시가 불상 물건을 절취하거나 손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2. 24.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8. 2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