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56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대전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7174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염○훈, 손○욱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염○훈은 청구인과 함께 주식회사○○으로부터 대전 중구 태평동 소재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인○○별관(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약정한 자이고, 피고소인 손○욱은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였던 자로서,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청구인과 위 염○훈이 2001. 7.24. 이 사건 건물의 관리사무소에서 주식회사○○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대금1,419,412,5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구인은 위 염○훈과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2층과 지하층 및 대지의 2/3 지분을 소유하되 대금은 전체토지가액의 2/3에 해당하는 591,602,000원과 전체건물가액의 1/2에 해당하는257,100,455원, 합계 848,702,455원(부가가치세 25,710,045원 별도)을 부담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이어서 건물과 대지의 가격을 별도로 구분할 수 없고 대지가격은 통상 전체 매매가의 30% 정도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이 집합건물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건물인 것처럼 인근 토지시세를 기준으로 작성된 토지시세조사표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전체토지가격은875,875,000원이고, 전체건물가격은 494,125,000원이니 위 약정비율대로 계산하면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대금은 848,702,455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대금분담금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 금원과 청구인이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의 차액인 2억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10. 31. 이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을 이유로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2003. 8. 23.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56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재
                대리인  한밭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   주   봉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대전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717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염○훈, 손○욱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염○훈은 청구인과 함께 주식회사 ○○으로부터 대전 중구 태평동 소재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인 ○○ 별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약정한 자이고, 피고소인 손○욱은 주식회사 ○○의 직원으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였던 자로서,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청구인과 위 염○훈이 2001. 7. 24. 이 사건 건물의 관리사무소에서 주식회사 ○○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대금 1,419,412,5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구인은 위 염○훈과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2층과 지하층 및 대지의 2/3 지분을 소유하되 대금은 전체토지가액의 2/3에 해당하는 591,602,000원과 전체건물가액의 1/2에 해당하는 257,100,455원, 합계 848,702,455원(부가가치세 25,710,045원 별도)을 부담하게 되었는 바,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이어서 건물과 대지의 가격을 별도로 구분할 수 없고 대지가격은 통상 전체 매매가의 30% 정도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이 집합건물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건물인 것처럼 인근 토지시세를 기준으로 작성된 토지시세조사표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전체토지가격은 875,875,000원이고, 전체건물가격은 494,125,000원이니 위 약정비율대로 계산하면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대금은 848,702,455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대금분담금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 금원과 청구인이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의 차액인 2억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10. 31. 이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8. 23.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