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56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2002년 형제2134, 309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신○기 등을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고소하였던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신○기는 무직인 자로서 청구인의 고향후배이고, 같은 최○철은 후포농업협동조합의 대출담당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며, 같은 신○천은 위 조합의 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위 신○기의 아버지, 피고소인 이○균, 같은 이○광, 같은 장○전, 같은 손○욱은 각 위 후포농업협동조합 직원들인바,
(1) 피고소인 신○기, 같은 최○철, 같은 신○천은 공모하여
(가) 1997. 6. 28. 20:00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소재 청구인 경영의‘○○’식당에 신○기와 최○철이 찾아와, 사실은 신○기가 후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금2,000만원을대출받음에 있어 신○천이 그 연대보증인이 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신○천도 함께 연대보증을 설 것”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신○기와 위 조합간의 대출거래약정에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그 자리에서 승낙을 얻고 같은 달 30.경 그 연대보증계약서류의 작성에 사용할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받아 임의로 청구인을 주채무자로 바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위 조합으로부터 금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같은 달 30.경 같은 리 117의 6 소재 위 조합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청구인을 주채무자로,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조합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대출거래약정서’용지의 대출자란에 청구인의 이름인‘정○수’를 기재하고, 주소란에‘울진군 후포면○○리 245의 3’,대출한도액란에‘이천만원’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청구인의인감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부를 위조하고,
(다)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조합에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 피고소인 이○균, 같은 이○광, 같은 장○전, 같은 손○욱은
전항 (나)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서류가 위조된 정을 알면서도 이를 결재하고 관련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는 등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금 2,000만원을 교부하여 위농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11. 13. 피고소인 신○천의 사기혐의에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02년 형제2134호)을, 2002. 12. 10. 피고소인 신○천,같은 신○기 등의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2002년형제3090호)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각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8. 2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은 동일 사건에 대하여헌법재판소 2001헌마146호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바 있으며, 이에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2. 5. 30. 청구외 신○기, 같은 최○철, 같은 신○천의 사기의점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수사미진 등을 사유로 한 취소결정을, 나머지 부분에대하여서는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검찰에서는 사건을 재기하여 재수사(2002년 형제2134호)한 결과 피고소인 신○기, 같은 최○철의 사기부분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하여 2002. 11. 13. 위 검찰청 2002형제2134호로 불구속기소하고, 피고소인 신○천의 혐의부분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하였고, 이 사건 수사 중인 2002. 9. 4. 청구인이 피고소인 신○기, 같은 최○철, 같은 신○천 등의사기혐의와 피고소인 이○균, 같은 이○광, 같은 장○전, 같은 손○욱의 업무상배임을추가하여 재차 고소한 사건(2002년 형제3090호)에 대하여 2002. 12. 10.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각 불복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judgement: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피고소인 신○천, 같은 신○기, 같은 최○철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 피고소인 신○기, 같은 최○철의 사기 부분에 대하여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아래 4.와 같은 의견이 있는 외에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일부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피고소인 신○천, 같은 신○기, 같은 최○철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 혐의가 인정되어 피청구인에 의하여 불구속기소된 바 있는 피고소인 신○기, 같은 최○철의 사기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각하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도 이를 기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 아니라 각하되어야 한다고 보는 바이다.
다수의견과 같이“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은 실체에 관한 것으로서실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뜻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할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독립별개의 문제로서 이는 헌법재판소 나름의 판단에 기초하는 것이지, 검찰에서 무슨 결정을 하였느냐가 전제되는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검사가 공소권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그 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이상, 헌법재판소는 결정선고시를 기준으로 권리보호이익 등 그 청구의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이에 앞서서 검사가 한 처분의정당성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권리보호이익 등 그 청구의 적법요건의구비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검찰과 독립별개의 기구로서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를 보아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결정여하를 불문하고 헌법재판소가 독자적으로 검찰과는 별개로 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그 적법요건 또한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실체적으로 사건을 다루어 그 사건이 취소할 사건인가 아니면,기각할 사건인가를 가려낼 필요가 있는 사건은 어디까지나 먼저 적법요건으로서 그심판청구사건이 범죄로서 성립되어 피청구인에게 추상적으로나마 기소할 가능성이살아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부분과 같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이미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선고시 이미 기소가능성이 없어 공소제기가불가능한 것이므로 그들 사건에 대한 고소인인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 등이 보호받을 가능성 또한 전혀 없는 것이므로 이것은 우리 헌법재판소에 있어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없이 적법요건이 흠결된 부적법한 경우라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우리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보는 바이다.

event: 사        건    2003헌마56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수
                  대리인  동방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   기   성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2002년 형제2134, 309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신○기 등을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고소하였던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신○기는 무직인 자로서 청구인의 고향후배이고, 같은 최○철은 후포농업협동조합의 대출담당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며, 같은 신○천은 위 조합의 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위 신○기의 아버지, 피고소인 이○균, 같은 이○광, 같은 장○전, 같은 손○욱은 각 위 후포농업협동조합 직원들인바, 
(1) 피고소인 신○기, 같은 최○철, 같은 신○천은 공모하여
(가) 1997. 6. 28. 20:00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소재 청구인 경영의 ‘○○’ 식당에 신○기와 최○철이 찾아와, 사실은 신○기가 후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금2,000만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신○천이 그 연대보증인이 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신○천도 함께 연대보증을 설 것"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신○기와 위 조합간의 대출거래약정에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승낙을 얻고 같은 달 30.경 그 연대보증계약서류의 작성에 사용할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받아 임의로 청구인을 주채무자로 바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금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같은 달 30.경 같은 리 117의 6 소재 위 조합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청구인을 주채무자로,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조합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대출거래약정서’ 용지의 대출자란에 청구인의 이름인 ‘정○수’를 기재하고, 주소란에 ‘울진군 후포면 ○○리 245의 3’, 대출한도액란에 ‘이천만원’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부를 위조하고, 
(다)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조합에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 피고소인 이○균, 같은 이○광, 같은 장○전, 같은 손○욱은
전항 (나)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서류가 위조된 정을 알면서도 이를 결재하고 관련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는 등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금 2,000만원을 교부하여 위 농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11. 13. 피고소인 신○천의 사기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02년 형제2134호)을, 2002. 12. 10. 피고소인 신○천, 같은 신○기 등의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2002년 형제3090호)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각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183;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8. 2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은 동일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01헌마146호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2. 5. 30. 청구외 신○기, 같은 최○철, 같은 신○천의 사기의 점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수사미진 등을 사유로 한 취소결정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서는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검찰에서는 사건을 재기하여 재수사(2002년 형제2134호)한 결과 피고소인 신○기, 같은 최○철의 사기부분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하여 2002. 11. 13. 위 검찰청 2002형제2134호로 불구속기소하고, 피고소인 신○천의 혐의부분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하였고, 이 사건 수사 중인 2002. 9. 4. 청구인이 피고소인 신○기, 같은 최○철, 같은 신○천 등의 사기혐의와 피고소인 이○균, 같은 이○광, 같은 장○전, 같은 손○욱의 업무상배임을 추가하여 재차 고소한 사건(2002년 형제3090호)에 대하여 2002. 12. 10.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각 불복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판  단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피고소인 신○천, 같은 신○기, 같은 최○철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 피고소인 신○기, 같은 최○철의 사기 부분에 대하여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아래 4.와 같은 의견이 있는 외에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일부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피고소인 신○천, 같은 신○기, 같은 최○철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 혐의가 인정되어 피청구인에 의하여 불구속기소된 바 있는 피고소인 신○기, 같은 최○철의 사기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각하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도 이를 기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 아니라 각하되어야 한다고 보는 바이다.
다수의견과 같이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은 실체에 관한 것으로서 실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뜻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할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독립별개의 문제로서 이는 헌법재판소 나름의 판단에 기초하는 것이지, 검찰에서 무슨 결정을 하였느냐가 전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검사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그 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이상, 헌법재판소는 결정선고시를 기준으로 권리보호이익 등 그 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이에 앞서서 검사가 한 처분의 정당성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권리보호이익 등 그 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검찰과 독립별개의 기구로서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를 보아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결정여하를 불문하고 헌법재판소가 독자적으로 검찰과는 별개로 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그 적법요건 또한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실체적으로 사건을 다루어 그 사건이 취소할 사건인가 아니면, 기각할 사건인가를 가려낼 필요가 있는 사건은 어디까지나 먼저 적법요건으로서 그 심판청구사건이 범죄로서 성립되어 피청구인에게 추상적으로나마 기소할 가능성이 살아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부분과 같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이미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선고시 이미 기소가능성이 없어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것이므로 그들 사건에 대한 고소인인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 등이 보호받을 가능성 또한 전혀 없는 것이므로 이것은 우리 헌법재판소에 있어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없이 적법요건이 흠결된 부적법한 경우라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우리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보는 바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