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5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936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4. 23. 창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송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송은 마산시○○금고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1) 1999. 5. 27. 15:00경 마산시 구암동 소재○○금고 2층 회의실에서,○○금고연합회울산경남시도지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1999년○○금고 부녀회원 교양강좌를 실시하면서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위○○금고의 예산으로 교양강좌 참석자 176명에게 점심식사비명목으로 1인당 5,000원씩, 합계 금 880,000원을 임의로 지급하고, 위 금원으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2) 1999. 6. 11.경 위○○금고에서 당시 청구외 이○진에게 대출해준 돈 4,500만원에 대한 기한내 이자 240,851원 및 연체이자 7,704,986원 등 합계 금 7,945,837원을 지급받지못하고 있었던바, 자금대부 등 금고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사장으로서는 대출채무자로부터 대출금 및 이자를 전액 수금하여야 하고, 불가피하게 이를 감면해 줄 때에도 이사회 승인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를 감면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위배하여 위 이○진에게서 지급받아야 할 위 이자 전액을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임의로 감면해 줌으로써 동인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위○○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6. 25. 피고소인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항고각하 및 재항고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1. 2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