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54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대구지방검찰청 2002형제11529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박○호 및 같은 김○섭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호는 대구 달성군 화원읍○○리 430의 1 소재 대지 85㎡에 건물을건축한 건축업자, 같은 김○섭은 동 건물의 지하 및 지상 1층의 임차인이었던 자로서,
(1) 피고소인 박○호와 같은 김○섭은 공모하여,
(가) 1995.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흑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대구 광역시 달성군 화원읍○○리 430-1’,구조란에‘지하 1층, 지상 2층’,전세보증금란에‘이천만원정’,임대인란에‘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470219-○○○○○○○, 이○운’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옆에미리 준비한 위 청구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사문서 1매를 위조하고,
(나)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흑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표시란에‘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리 430의 1, 대지 83평, 건평1층 약41평’,전세보증금란에‘貳阡萬원정’,임대인란에‘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맨션 7동 306호, 500415-○○○○○○○, 032-346-○○○○, 984-○○○○, 이○운, 박○호’라고 기재하고, 이○운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청구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사문서 1매를 위조하고,
(다) 1996.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흑색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표시란에‘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리 430-1, 지하 55평’,전세보증금란에‘삼천만원(30,000,000)’,임대인란에‘대구광역시 동구○○동 422○○맨션 7동 306호, 500415-○○○○○○○, 032-346-○○○○, 984-○○○○, 이○운, 박○호’라고 기재하여 청구인 명의의 사문서 1매를 위조하고,
(라) 1996.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흑색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표시란에‘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리 430-1, 지하 55평’,전세보증금란에‘삼천만원(30,000,000)’,임대인란에‘대구광역시 동구○○동 422○○맨션 7동 306호, 500415-○○○○○○○, 032-346-○○○○, 984-○○○○, 이○운, 박○호’라고 기재하고 이○운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청구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사문서 1매를 위조하고,
(2) 피고소인 김○섭은,
(가) 1998. 7. 13.경 대구 수성구 소재 대구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전항의 부동산을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1)(가), (나)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취지의 소장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1999. 1. 26. 위 피고소인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케하여 금 2,000만원을 편취하고,
(나) 1999. 3. 8.경 전항과 같은 법원에 위 (1)(다), (라)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1999. 8.27. 위 피고소인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케하여 금 3,000만원을 편취하고,
(3) 피고소인 박○호는,
(가) 1994.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견적서용지에 흑색 볼펜을 사용하여 공사금액란에‘일억사천 육백오십 일만사천원’,공급자란에‘민○대, 대명3동, 624-○○○○’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민○대 명의의 도장을날인하여 민○대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매를 위조하고,
(나) 1994. 4. 5.경 공사현장 인근 토지의 소유주인 청구외 박○갑이 공사를 방해하자 위 박○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 공사대금을 높이 책정하자는 취지에서 평당 130만원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계약은 무효이고,실제로는 평당 99만원에 공사계약을 하고 피고소인은 130평에 대해서만 공사(대금128,700,000원)를 하였으며 위 김○섭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 7,870만원만을 청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8. 6. 10.경 대구 수성구 소재 대구지방법원에 평당 130만원씩 136.7058평을 공사한 것으로 계산한 177,717,540원과 추가공사비 980만원을 합한 총공사비187,517,540원 중 임대보증금 5,000만원을 제외한 137,517,540원의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공사대금청구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1998. 11. 21. 피청구인에게 승소판결을 선고케하여 6,000여만원을 편취하고,
(다) 1999. 7. 2.경 대구지방법원 제4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99가단31312호 원고김○섭, 피고 이○운 간의 임대차보증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사건의 쟁점이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알고 있음에도“당시 이 사건의 피고인 이○운과 원고인 김○섭 사이의 임대차계약체결권한을 전화로 승낙받았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3. 1. 21.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일부고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각하, 일부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8. 1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4.와 같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이상경의 일부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된 것이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일부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이 사건 중 (1)(가)항 기재 사문서위조의 점은 2000. 12. 12.에, (1)(나)항 기재 사문서위조의 점은 2003. 7. 12.에, (1)(다) 및 (라)항 기재 사문서위조의 점은2001. 5. 29.에, (2)(가)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2003. 7. 12.에, (2)(나)항 기재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2004. 3. 7.에, (3)(가)항 기재 사문서위조의 점은 1999. 12. 31.경에 각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피청구인은 2003. 1. 21.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결정등을 하였고, 그 결정들은 잘 된 것이라 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위 각 사문서위조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이 사건 청구도 기각한다는 것이다.
피의사건(고소사건)에 관한 공소권이 피청구인에게 아직 살아 있는지의 여부는 곧우리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당해 피의사건에 관한 권리보호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이어서, 우리는 피청구인에게 공소권이 살아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하여 실체에 들어가 수사가 잘 되었는지 어떤지, 법령의 적용은 잘 되었는지 어떤지 등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소시효완성여부를 우리는 적법요건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공소시효완성여부라는 적법요건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는 피청구인이 한 원결정이 잘 된 것인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점은 무엇인가 등에 관하여는 일체 살펴볼 필요도 없이 예컨대,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언제 있었던 행위를 가지고 피의사건으로 삼고 있는가를 보아 그죄명의 공소시효를 계산하여 우리 헌법재판소의 그 사건에 대한 결정선고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소시효완성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것이라 하여 각하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헌법재판소에 있어 불기소처분취소사건과 같은 헌법소원사건에서 바로 적법요건을 구비하였는가를 보는 것이기에, 원결정이나 청구인의 청구이유가 잘 된 것인가 어떤 것인가를 아직 따져볼 필요도 없고, 또 따져보아서도 안되는 것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에게 아직 공소권이 살아 있는 피의사실에 대하여서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사건에대한 고소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 등이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견이 이러한 법리를 무시하고 피청구인의 원결정이 잘 된 것이라 하여“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실체적인 주문을 내리는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아직 실체적인 심리에는 한발짝도 들어가지 아니하고서 실체적인 재판결과를 결정선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도 따져보기 전에 실체재판을 해 낸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적법요건의 심사에서 공소시효완성여부를 따지는 것은 청구인이 그것에 관하여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과는별개로 그 주장이 있던 없던 공소시효완성여부를 반드시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원결정이 잘 된 것이니까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성립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주문이라고밖에 달리 볼 도리가 없다.
피청구인과 별개독립의 기관인 우리 헌법재판소도 피청구인이 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결정 등과는 별개로 그에 앞서서 적법요건을 심사한 결과 공소시효완성으로인하여 피청구인에게 공소권이 없으면 그것을 사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면 그만일 뿐이다.
그러므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이 사건 중 위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심판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그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event: 사      건      2003헌마54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운  
                   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강   명   훈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대구지방검찰청 2002형제11529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박○호 및 같은 김○섭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호는 대구 달성군 화원읍 ○○리 430의 1 소재 대지 85㎡에 건물을 건축한 건축업자, 같은 김○섭은 동 건물의 지하 및 지상 1층의 임차인이었던 자로서, 
(1) 피고소인 박○호와 같은 김○섭은 공모하여,
 (가) 1995.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흑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대구 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리 430-1’, 구조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전세보증금란에 ‘이천만원정’, 임대인란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470219-○○○○○○○, 이○운’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옆에 미리 준비한 위 청구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183;의무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사문서 1매를 위조하고, 
 (나)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흑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표시란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리 430의 1, 대지 83평, 건평1층 약41평’, 전세보증금란에 ‘貳阡萬원정’, 임대인란에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맨션 7동 306호, 500415-○○○○○○○, 032-346-○○○○, 984-○○○○, 이○운, 박○호’라고 기재하고, 이○운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청구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183;의무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사문서 1매를 위조하고, 
 (다) 1996.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흑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표시란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리 430-1, 지하 55평’, 전세보증금란에 ‘삼천만원(30,000,000)’, 임대인란에 ‘대구광역시 동구 ○○동 422 ○○맨션 7동 306호, 500415-○○○○○○○, 032-346-○○○○, 984-○○○○, 이○운, 박○호’라고 기재하여 청구인 명의의 사문서 1매를 위조하고, 
(라) 1996.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흑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표시란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리 430-1, 지하 55평’, 전세보증금란에 ‘삼천만원(30,000,000)’, 임대인란에 ‘대구광역시 동구 ○○동 422 ○○맨션 7동 306호, 500415-○○○○○○○, 032-346-○○○○, 984-○○○○, 이○운, 박○호’라고 기재하고 이○운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청구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183;의무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사문서 1매를 위조하고, 
(2) 피고소인 김○섭은,
(가) 1998. 7. 13.경 대구 수성구 소재 대구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전항의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1)(가), (나)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1999. 1. 26. 위 피고소인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케하여 금 2,000만원을 편취하고, 
(나) 1999. 3. 8.경 전항과 같은 법원에 위 (1)(다), (라)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1999. 8. 27. 위 피고소인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케하여 금 3,000만원을 편취하고, 
(3) 피고소인 박○호는,  
 (가) 1994.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견적서용지에 흑색 볼펜을 사용하여 공사금액란에 ‘일억사천 육백오십 일만사천원’, 공급자란에 ‘민○대, 대명 3동, 624-○○○○’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민○대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민○대 명의의 권리&#183;의무에 관한 사문서 1매를 위조하고, 
 (나) 1994. 4. 5.경 공사현장 인근 토지의 소유주인 청구외 박○갑이 공사를 방해하자 위 박○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 공사대금을 높이 책정하자는 취지에서 평당 130만원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계약은 무효이고, 실제로는 평당 99만원에 공사계약을 하고 피고소인은 130평에 대해서만 공사(대금 128,700,000원)를 하였으며 위 김○섭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 7,870만원만을 청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8. 6. 10.경 대구 수성구 소재 대구지방법원에 평당 130만원씩 136.7058평을 공사한 것으로 계산한 177,717,540원과 추가공사비 980만원을 합한 총공사비 187,517,540원 중 임대보증금 5,000만원을 제외한 137,517,540원의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공사대금청구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1998. 11. 21. 피청구인에게 승소판결을 선고케하여 6,000여만원을 편취하고, 
 (다) 1999. 7. 2.경 대구지방법원 제4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99가단31312호 원고 김○섭, 피고 이○운 간의 임대차보증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사건의 쟁점이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당시 이 사건의 피고인 이○운과 원고인 김○섭 사이의 임대차계약체결권한을 전화로 승낙받았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3. 1. 21.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일부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각하, 일부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8. 1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4.와 같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일부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된 것이다.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일부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이 사건 중 (1)(가)항 기재 사문서위조의 점은 2000. 12. 12.에, (1)(나)항 기재 사문서위조의 점은 2003. 7. 12.에, (1)(다) 및 (라)항 기재 사문서위조의 점은 2001. 5. 29.에, (2)(가)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2003. 7. 12.에, (2)(나)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2004. 3. 7.에, (3)(가)항 기재 사문서위조의 점은 1999. 12. 31.경에 각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피청구인은 2003. 1. 21.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결정 등을 하였고, 그 결정들은 잘 된 것이라 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위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이 사건 청구도 기각한다는 것이다.
피의사건(고소사건)에 관한 공소권이 피청구인에게 아직 살아 있는지의 여부는 곧 우리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당해 피의사건에 관한 권리보호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이어서, 우리는 피청구인에게 공소권이 살아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하여 실체에 들어가 수사가 잘 되었는지 어떤지, 법령의 적용은 잘 되었는지 어떤지 등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소시효완성여부를 우리는 적법요건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공소시효완성여부라는 적법요건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는 피청구인이 한 원결정이 잘 된 것인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점은 무엇인가 등에 관하여는 일체 살펴볼 필요도 없이 예컨대,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언제 있었던 행위를 가지고 피의사건으로 삼고 있는가를 보아 그 죄명의 공소시효를 계산하여 우리 헌법재판소의 그 사건에 대한 결정선고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소시효완성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것이라 하여 각하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헌법재판소에 있어 불기소처분취소사건과 같은 헌법소원사건에서 바로 적법요건을 구비하였는가를 보는 것이기에, 원결정이나 청구인의 청구이유가 잘 된 것인가 어떤 것인가를 아직 따져볼 필요도 없고, 또 따져보아서도 안되는 것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에게 아직 공소권이 살아 있는 피의사실에 대하여서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사건에 대한 고소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 등이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견이 이러한 법리를 무시하고 피청구인의 원결정이 잘 된 것이라 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실체적인 주문을 내리는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아직 실체적인 심리에는 한발짝도 들어가지 아니하고서 실체적인 재판결과를 결정선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도 따져보기 전에 실체재판을 해 낸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적법요건의 심사에서 공소시효완성여부를 따지는 것은 청구인이 그것에 관하여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과는 별개로 그 주장이 있던 없던 공소시효완성여부를 반드시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원결정이 잘 된 것이니까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성립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주문이라고밖에 달리 볼 도리가 없다.
피청구인과 별개독립의 기관인 우리 헌법재판소도 피청구인이 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결정 등과는 별개로 그에 앞서서 적법요건을 심사한 결과 공소시효완성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에게 공소권이 없으면 그것을 사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면 그만일 뿐이다.
그러므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이 사건 중 위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심판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그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