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5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춘천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458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2002. 3. 25. 청구외(피고소인) 김○수 등을 직무유기 등으로 춘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소인 함○만은
1999. 8. 31. 강원 화천군 사내면 소재 화천경찰서 사내파출소에서 같은 달 29.17:30경 같은 면 용담리 소재 56번 국도에서 피고소인 이○순이 당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목격자진술을 함에 있어 사실은 교통사고현장을 목격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사고소리를 듣고 현장에 달려가 사고직후의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나. 피고소인 배○성은 사내파출소 소속 경찰관인바,
위 사고에 대하여 청구인이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아님에도 정○철이 오토바이로이○순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다는 허위내용의 교통사고보고서를 작성하고,
다. 피고소인 이○순은
1999. 9. 28. 춘천시 교동 소재○○병원 670호실에서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관인 박○성에게 청구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허위진술을 하여 청구인을 무고하고,
라. 피고소인 박○성은 화천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경찰관인바,
1999. 11. 8.경 강원 화천읍 소재 화천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의 주장을 무시한 채, 청구인을 교통사고 가해자로 입건함으로써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유기하고,
마. 피고소인 김○수는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인바,
2000. 2. 15. 춘천시 효자동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위 교통사고사건을 송치받아 처리함에 있어 청구인의 정당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통사고의 진상을 조사함이 없이 경찰의견대로 청구인을 위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구속기소함으로써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2002. 7. 18. 혐의없음 불기소처분결정을 하였고,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검찰권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1. 2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가. 피고소인 함○만의 위증의 점에 대하여,
위증죄는 법정에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증언을 한 경우 성립되는범죄로서 피고소인이 경찰에서 교통사고의 목격자로 진술한 것을 문제삼는 청구인의고소내용 자체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
나. 피고소인 이○순의 무고의 점에 대하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게 허위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피고소인이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피해자로서 진술을 한 것을 문제삼는 청구인의 고소사실 자체로 무고죄가 성립되지않는 것이 명백하다.
다. 피고소인 배○성, 동 박○성, 동 김○수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2000. 2. 15. 춘천지방검찰청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되어 같은 해 5. 2.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형을 선고받고, 같은 날 항소를 포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그 재판에서 청구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한 점, 위 교통사고에 대한현장조사결과 등 제반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당시 불상의 덤프트럭이 자신과 피고소인 이○순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하고 자신을 사고현장에서 도로 우측으로 옮긴 다음 도주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장목격자인 함○만은 사고소리를 듣고 즉시 현장에 달려가니 청구인과 이○순 외에 다른 차량은 없었고 이○순은 중앙선 부근에, 청구인은 도로우측에 쓰러져 있어 구호조치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순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인정되고, 이러한 참고인진술 및 현장조사결과를 기초로 관련문서를 작성하거나 처리한 피고소인 배○성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를 종결하였다거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할 수없으며,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5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철
                국선대리인   변호사  계   경   문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춘천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458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2002. 3. 25. 청구외(피고소인) 김○수 등을 직무유기 등으로 춘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소인 함○만은
1999. 8. 31. 강원 화천군 사내면 소재 화천경찰서 사내파출소에서 같은 달 29. 17:30경 같은 면 용담리 소재 56번 국도에서 피고소인 이○순이 당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목격자진술을 함에 있어 사실은 교통사고현장을 목격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소리를 듣고 현장에 달려가 사고직후의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나. 피고소인 배○성은 사내파출소 소속 경찰관인바,
위 사고에 대하여 청구인이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아님에도 정○철이 오토바이로 이○순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다는 허위내용의 교통사고보고서를 작성하고,
다. 피고소인 이○순은
1999. 9. 28. 춘천시 교동 소재 ○○병원 670호실에서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관인 박○성에게 청구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허위진술을 하여 청구인을 무고하고,
라. 피고소인 박○성은 화천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경찰관인바,
1999. 11. 8.경 강원 화천읍 소재 화천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의 주장을 무시한 채, 청구인을 교통사고 가해자로 입건함으로써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유기하고,
마. 피고소인 김○수는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인바,
2000. 2. 15. 춘천시 효자동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위 교통사고사건을 송치받아 처리함에 있어 청구인의 정당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통사고의 진상을 조사함이 없이 경찰의견대로 청구인을 위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구속기소함으로써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2002. 7. 18. 혐의없음 불기소처분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검찰권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1. 2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소인 함○만의 위증의 점에 대하여,
위증죄는 법정에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증언을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서 피고소인이 경찰에서 교통사고의 목격자로 진술한 것을 문제삼는 청구인의 고소내용 자체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 
나. 피고소인 이○순의 무고의 점에 대하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피고소인이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피해자로서 진술을 한 것을 문제삼는 청구인의 고소사실 자체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   
다. 피고소인 배○성, 동 박○성, 동 김○수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2000. 2. 15. 춘천지방검찰청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되어 같은 해 5. 2.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날 항소를 포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그 재판에서 청구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한 점, 위 교통사고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등 제반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당시 불상의 덤프트럭이 자신과 피고소인 이○순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하고 자신을 사고현장에서 도로 우측으로 옮긴 다음 도주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장목격자인 함○만은 사고소리를 듣고 즉시 현장에 달려가니 청구인과 이○순 외에 다른 차량은 없었고 이○순은 중앙선 부근에, 청구인은 도로우측에 쓰러져 있어 구호조치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순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인정되고, 이러한 참고인진술 및 현장조사결과를 기초로 관련문서를 작성하거나 처리한 피고소인 배○성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를 종결하였다거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6.     26.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