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53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02년 형제16519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황○단(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야간주거침입절도혐의로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목포시 죽교동 소재○○레스토랑의 건물소유자인바, 2002. 9. 25.19:00경 위○○레스토랑에서 위 건물의 임차인이었던 청구인이 이사하고 없는 틈을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동인 소유의 에어콘 1대 시가 165만원상당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12. 26. 피고소인에 대하여‘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53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숙   현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02년 형제16519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황○단(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야간주거침입절도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목포시 죽교동 소재 ○○ 레스토랑의 건물소유자인바, 2002. 9. 25. 19:00경 위 ○○ 레스토랑에서 위 건물의 임차인이었던 청구인이 이사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동인 소유의 에어콘 1대 시가 165만원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12. 26.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