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52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2년 형제5660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11. 1.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금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금은○○은행 올림픽지점 대부과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사실은 1997. 4.경청구인에게 주택신축자금 1,00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최고액란에 '일천이백만원'이라고 기재하였고, 이후 위 계약서상 채권최고액이 '사천팔백만원'으로 기재된 것은 임의로 변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1) 2001. 4. 20.경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동 법원 2000년 가소 제57381호 원고○○은행, 피고 청구인간의 대여금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측 대리인의 질문에 대해 증언함에 있어
(가) "피고 김○천과 소외 김○예의 1997. 4. 24.자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서들의 채권최고액은 각 수정이 되어 있지요·"라는 질문에 "법무사가 착오로 금 40,000,000원으로 잘못 기재한 것을 금 48,000,000원으로 정정한 것이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공술하고,
(나) "그러면 채권최고액을 수정한 데 대하여 김○천과 김○예의 승낙을 받았는가요·"라는질문에 "받지는 아니하였는데 법무사가 착각하여 잘못 기재한 것을 고친 것이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공술하고,
(다) "어떤 방법으로 고쳤는가요·"라는 질문에 "법무사가 고친 것이어서 잘 모르겠다."라고기억에 반하여 공술하여 위증하고,
(2) 2002. 7. 4.경 서울지방법원에서 동 법원 2001년 나 제50189호 위 (1)항 사건의 항소심 및 반소원고 청구인, 반소피고○○은행간의 손해배상청구의 소 병합 사건의 증인으로출석하여 피고측 대리인의 질문에 대해 증언함에 있어
(가) "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대출금이나 채권최고액의 변경은 담보제공자의 동의가 있어야가능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대출금 4,000만원에 대한 2할증해서 4,800만원을 기입해야되는데 법무사 직원이 실수로 4,000만원으로 적어 넣었던 것입니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공술하고,
(나) "금액을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에 "금액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증인은 4,000만원으로 하는 것만 알고 있었고, 그 당시 나오신 분들이 4,000만원에대한 4,800만원을 안 썼기 때문에 나중에 일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공술하고,
(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임의로 변경하여접수하였지요·"라는 질문에 "공란으로 둔 부분을 4,800만원으로 기재해야 하는데 법무사 직원이 4,000만원으로 잘못 기재해서 증인이 나중에 확인해서 4,800만원으로 정정하게 했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공술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3. 1. 3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8. 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2년 형제5660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11. 1.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금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금은 ○○은행 올림픽지점 대부과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사실은 1997. 4.경 청구인에게 주택신축자금 1,00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최고액란에 '일천이백만원'이라고 기재하였고, 이후 위 계약서상 채권최고액이 '사천팔백만원'으로 기재된 것은 임의로 변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1) 2001. 4. 20.경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동 법원 2000년 가소 제57381호 원고 ○○은행, 피고 청구인간의 대여금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측 대리인의 질문에 대해 증언함에 있어
(가) "피고 김○천과 소외 김○예의 1997. 4. 24.자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서들의 채권최고액은 각 수정이 되어 있지요·"라는 질문에 "법무사가 착오로 금 40,000,000원으로 잘못 기재한 것을 금 48,000,000원으로 정정한 것이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공술하고,
(나) "그러면 채권최고액을 수정한 데 대하여 김○천과 김○예의 승낙을 받았는가요·"라는 질문에 "받지는 아니하였는데 법무사가 착각하여 잘못 기재한 것을 고친 것이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공술하고,
(다) "어떤 방법으로 고쳤는가요·"라는 질문에 "법무사가 고친 것이어서 잘 모르겠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공술하여 위증하고,
(2) 2002. 7. 4.경 서울지방법원에서 동 법원 2001년 나 제50189호 위 (1)항 사건의 항소심 및 반소원고 청구인, 반소피고 ○○은행간의 손해배상청구의 소 병합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측 대리인의 질문에 대해 증언함에 있어
(가) "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대출금이나 채권최고액의 변경은 담보제공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대출금 4,000만원에 대한 2할증해서 4,800만원을 기입해야 되는데 법무사 직원이 실수로 4,000만원으로 적어 넣었던 것입니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공술하고,
(나) "금액을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에 "금액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증인은 4,000만원으로 하는 것만 알고 있었고, 그 당시 나오신 분들이 4,000만원에 대한 4,800만원을 안 썼기 때문에 나중에 일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공술하고,
(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임의로 변경하여 접수하였지요·"라는 질문에 "공란으로 둔 부분을 4,800만원으로 기재해야 하는데 법무사 직원이 4,000만원으로 잘못 기재해서 증인이 나중에 확인해서 4,800만원으로 정정하게 했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공술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3. 1. 3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8. 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