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52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2년형제48397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성(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01. 9.경 최초 청구인의 남편소유이던 싸이판 소재 부동산 1,100평, 시가 3억원 상당을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최○자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피고소인과 처리문제를 논의하던 중교회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소인 등에게 위 부동산을 기증하기로 하고 청구외 여○성목사, 피고소인, 청구인 등 3인 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소인이 위 부동산을 관리하여 왔는바,
2001. 11. 초순경 청구인에게 "예언기도를 받았는데 위 부동산을 매도하지 말고 기독교 선교단체에 증여하여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남편과도 다시 결합할 수 있고 채무도 변제할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같은 해 12. 14. 피고소인이 소개한 사단법인○○선교원 이사장 조○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하여 위 부동산을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12. 9.에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8.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청구인은 피고소인이 거짓 예언기도로 자신을 속이고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편취하였다고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2년형제48397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성(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01. 9.경 최초 청구인의 남편소유이던 싸이판 소재 부동산 1,100평, 시가 3억원 상당을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최○자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피고소인과 처리문제를 논의하던 중 교회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소인 등에게 위 부동산을 기증하기로 하고 청구외 여○성 목사, 피고소인, 청구인 등 3인 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소인이 위 부동산을 관리하여 왔는바,
2001. 11. 초순경 청구인에게 "예언기도를 받았는데 위 부동산을 매도하지 말고 기독교 선교단체에 증여하여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남편과도 다시 결합할 수 있고 채무도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같은 해 12. 14. 피고소인이 소개한 사단법인 ○○선교원 이사장 조○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하여 위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12. 9.에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8.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피고소인이 거짓 예언기도로 자신을 속이고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