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52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2년 형제2646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5. 8. 서울 은평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안○현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안○현은 서울 은평구 응암4동 소재에서 '○○'이라는 상호로 생활용품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2001. 12. 5.경 위○○에서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4부 이자를 주고 3개월 내에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석에서 금 500만원, 같은 달 10.금 800만원, 같은 달 13. 금 500만원, 같은 달 17. 금 400만원, 같은 달 20. 금 700만원,같은 달 21. 금 100만원, 2002. 4. 18. 금 220만원 등 합계 금 3,22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10. 9.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8. 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2년 형제2646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5. 8. 서울 은평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안○현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안○현은 서울 은평구 응암4동 소재에서 '○○'이라는 상호로 생활용품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2001. 12. 5.경 위 ○○에서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4부 이자를 주고 3개월 내에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석에서 금 500만원, 같은 달 10. 금 800만원, 같은 달 13. 금 500만원, 같은 달 17. 금 400만원, 같은 달 20. 금 700만원, 같은 달 21. 금 100만원, 2002. 4. 18. 금 220만원 등 합계 금 3,22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10. 9.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8. 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