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52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33746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유○훈(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허위진단서작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2002. 8. 11.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소재 피고소인이 운영하는○○정형외과에서 청구외 안○진을 진료함에 있어 위 안○진이 오른팔에 상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동인이 전치 8주간의 우측상지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한 것이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12. 1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8. 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52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윤     ○     하  
              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박연철, 심재환, 김승교, 정성재, 임재철, 이홍배, 김용욱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3374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유○훈(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허위진단서작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2002. 8. 11.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소재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 정형외과에서 청구외 안○진을 진료함에 있어 위 안○진이 오른팔에 상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동인이 전치 8주간의 우측상지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한 것이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12. 1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8. 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