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50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의 주주 겸 채권자로서 청구외 윤○달(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1995. 8.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여 오던 중 1997. 11.하순경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로 들어가면서 다수 기업들이 부도 후에법정관리 또는 화의의 방법으로 채무이행을 유예받는 것을 기화로 사실은 위 회사의부도위험이 없었음에도 위 회사를 고의로 부도내고 화의절차를 거침으로써 재산상의이득을 취할 것을 마음먹고,
1997. 12. 말경 위 회사의 전국 지점에서○○은행에 개설한 추심어음수탁계좌의받을 어음이 80억원 내지 90억원 가량 되자 이를 빼돌릴 것을 계획하고, 1998. 1. 10.위 회사 사무실에서 전국의 위 회사 영업지점장들로 하여금 각 지점장 개인명의로추심어음수탁계좌를 개설하게 한 다음, 법인명의로 개설된 수탁계좌에 입금되어 있던받을 어음을 인출하여 이를 위 개인명의의 각 수탁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후 이를 다시 자신이 지정하는 제3자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같은 달 15. 위 회사를 고의로 부도내는 방법으로 위 회사자금 약 90억원을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65789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 7. 3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의 쟁점은 회사가 직접 관리하던 추심어음계좌를 회사 임직원들의 개인계좌로 변경한 것에 횡령의 범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이다.
피고소인은 이에 대하여 경제위기 상황에서 회사의 부도가 임박하여 각 채권자들의 법인명의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압류 등이 예상되었으므로 회사운영자금을확보하고 매출채권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받을 어음을 회사가 간접 관리하던 추심어음수탁계좌(CMA)관리방식에서 각 영업지점장들이 개인명의의 통장을개설하여 실물어음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어음관리방법을 변경하도록 각 지점에지시한 것일 뿐, 피고소인이 다른 의도를 갖거나 위 어음추심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것은 전혀 없다고 변명한다.
살피건대, 각 영업지점장은 위 지시에 따라 1997. 12. 31.까지 회사가 수탁 관리하던○○은행 추심어음수탁계좌에서 각 지점별로 수금한 실물어음을 인출한 후 이를각 지점장명의의 수탁통장에 입금, 할당하여 어음추심을 독려하고, 추심된 어음금은회사 채권관리과장 강○선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1998. 1. 10.경부터 같은 해 4.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관리방법을 변경한어음 9,144,000,000원 상당 중 594,699,595원은 부도가 났고, 추심된 나머지 어음은 전부 자금부에 이관하여 회사운영자금으로 지출되었으며, 이는 화의절차에서 정리위원에게도 보고되어 확인된 사항이라는 요지의 위 회사 영업본부장 김○호, 위 강○선,위 회사 재무경리담당 전무 홍○표, 위 회사 지점장 임○철, 김○제, 박○범의 각 진술, 어음일계표(수사기록 제2권 181쪽 이하), 자금수지현황(수사기록 제2권 185쪽), 받을어음결제명세서, 예금통장(수사기록 제2권 189쪽 이하), 자금관리일보(수사기록 제2권 497쪽)의 각 기재내용 등이 모두 위 변명에 부합하는 한편, 위 회사 화의절차에서「회사소유 금융자산에 대하여 본건과 같이 임직원 개인명의로 예치한 사실」을 조사한 바 있으나 별다른 문제점이나 의견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제2권 702쪽 이하)도 위 변명을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 청구인은 회사어음을 위 강○선 등 개인구좌에 입금한 사실을 알고 있을 뿐,그 이후의 자금흐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나, 각 영업지점에서 수금한 어음을 회사명의의 예금구좌로 입금하지 않은 것 자체가 횡령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회사운영자금 확보목적’이라는 피의자의 변명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다거나 위 수금한 어음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 또는 이를 외부로 빼돌렸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임직원 개인명의구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회사어음 관리방법을 변경한 것만으로는 횡령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혐의없음처분한 피청구인의결정은 타당하고 거기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50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   욱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명로승, 강훈, 최영로, 정장현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주주 겸 채권자로서 청구외 윤○달(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1995. 8.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여 오던 중 1997. 11. 하순경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로 들어가면서 다수 기업들이 부도 후에 법정관리 또는 화의의 방법으로 채무이행을 유예받는 것을 기화로 사실은 위 회사의 부도위험이 없었음에도 위 회사를 고의로 부도내고 화의절차를 거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것을 마음먹고,
1997. 12. 말경 위 회사의 전국 지점에서 ○○은행에 개설한 추심어음수탁계좌의 받을 어음이 80억원 내지 90억원 가량 되자 이를 빼돌릴 것을 계획하고, 1998. 1. 10.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전국의 위 회사 영업지점장들로 하여금 각 지점장 개인명의로 추심어음수탁계좌를 개설하게 한 다음, 법인명의로 개설된 수탁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받을 어음을 인출하여 이를 위 개인명의의 각 수탁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후 이를 다시 자신이 지정하는 제3자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같은 달 15. 위 회사를 고의로 부도내는 방법으로 위 회사자금 약 90억원을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65789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 7. 3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의 쟁점은 회사가 직접 관리하던 추심어음계좌를 회사 임직원들의 개인계좌로 변경한 것에 횡령의 범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이다.
피고소인은 이에 대하여 경제위기 상황에서 회사의 부도가 임박하여 각 채권자들의 법인명의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183;가압류 등이 예상되었으므로 회사운영자금을 확보하고 매출채권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받을 어음을 회사가 간접 관리하던 추심어음수탁계좌(CMA) 관리방식에서 각 영업지점장들이 개인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실물어음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어음관리방법을 변경하도록 각 지점에 지시한 것일 뿐, 피고소인이 다른 의도를 갖거나 위 어음추심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전혀 없다고 변명한다.
살피건대, 각 영업지점장은 위 지시에 따라 1997. 12. 31.까지 회사가 수탁 관리하던 ○○은행 추심어음수탁계좌에서 각 지점별로 수금한 실물어음을 인출한 후 이를 각 지점장명의의 수탁통장에 입금, 할당하여 어음추심을 독려하고, 추심된 어음금은 회사 채권관리과장 강○선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1998. 1. 10.경부터 같은 해 4.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관리방법을 변경한 어음 9,144,000,000원 상당 중 594,699,595원은 부도가 났고, 추심된 나머지 어음은 전부 자금부에 이관하여 회사운영자금으로 지출되었으며, 이는 화의절차에서 정리위원에게도 보고되어 확인된 사항이라는 요지의 위 회사 영업본부장 김○호, 위 강○선, 위 회사 재무경리담당 전무 홍○표, 위 회사 지점장 임○철, 김○제, 박○범의 각 진술, 어음일계표(수사기록 제2권 181쪽 이하), 자금수지현황(수사기록 제2권 185쪽), 받을어음결제명세서, 예금통장(수사기록 제2권 189쪽 이하), 자금관리일보(수사기록 제2권 497쪽)의 각 기재내용 등이 모두 위 변명에 부합하는 한편, 위 회사 화의절차에서 "회사소유 금융자산에 대하여 본건과 같이 임직원 개인명의로 예치한 사실"을 조사한 바 있으나 별다른 문제점이나 의견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제2권 702쪽 이하)도 위 변명을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 청구인은 회사어음을 위 강○선 등 개인구좌에 입금한 사실을 알고 있을 뿐, 그 이후의 자금흐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나, 각 영업지점에서 수금한 어음을 회사명의의 예금구좌로 입금하지 않은 것 자체가 횡령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회사운영자금 확보목적’이라는 피의자의 변명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다거나 위 수금한 어음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 또는 이를 외부로 빼돌렸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임직원 개인명의구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회사어음 관리방법을 변경한 것만으로는 횡령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혐의없음처분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타당하고 거기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