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50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546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4. 10. 청구외(피고소인) 윤○달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서울지방검찰청(2004. 2.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명칭변경)에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바, 위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한 무렵인1995. 8.경 피고소인이○○은행으로부터‘경산시 압량면○○리 193 외 7필지 및 동지상 공장건물’(이하‘경산공장’이라고 한다)을 34억 5,000만원에 매수한 후 이를 위회사에 임대하여 오던 중, 1997. 11. 하순경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로 들어가면서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1998. 1. 15. 부도가 났으며, 그 후 같은 해 7.경 위 회사에 대한 화의절차가 개시되었는 바,
(1) 1997. 11.경 주식회사○○의 위 경산공장에 대한 임차기간이 3년 가까이 남아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회사 대표이사로서는 유동성을 확보하여 정상적으로 기업을 경영함으로써 부도를 미연에 방지하여 회사의 주주 및 종업원의 이익을보호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달 26. 서울 중랑구 묵동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 하여금 위 경산공장을 매입가격보다 높은 금액인 금 49억 6,200만원에 매수하게 함으로써 그 차액 14억 7,0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2) 1998.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회사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위회사 자산 중 주식회사□□의 주식 105,270주(시가 150억원 상당)를 피고소인의 아들 청구외 윤○빈이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에 약 11억원에 매도함으로써 위△△으로 하여금 그 차액 14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주식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3) 같은 해 1. 1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주식회사○○에 대한 화의절차개시신청을 하여 위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정리위원에게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5.경까지사이에 위 회사의 재산, 장부 등에 관하여 보고함에 있어 거래처로부터 받을 어음 90억원 상당 및 위 회사 소유의 위□□주식 105,270주를 누락함으로써 허위의 보고를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2. 1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각하 또는 기각되자, 2003. 7. 3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의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각하의견이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일부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이 사건 중 화의법위반의 점은 2001. 5. 14.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피청구인은 2002. 12. 18.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잘 된 것이라 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화의법위반의 점에 대한 이 사건 청구도 기각한다는 것이다.
피의사건(고소사건)에 관한 공소권이 피청구인에게 아직 살아 있는지의 여부는 곧우리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당해 피의사건에 관한 권리보호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어서, 우리는 피청구인에게 공소권이 살아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권리보호이익이 있다하여 실체에 들어가 수사가 잘 되었는지 어떤지, 법령의 적용은 잘 되었는지 어떤지등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소시효완성여부를 우리는 적법요건의 하나로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공소시효완성여부라는 적법요건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는 피청구인이 한 원결정이 잘 된 것인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점은 무엇인가 등에 관하여는 일체 살펴볼 필요도 없이 예컨대, 이 사건에 있어서는 화의법위반의 점은 언제 있었던 행위를 가지고 피의사건으로 삼고 있는가를 보아 그 죄명의 공소시효를계산하여 우리 헌법재판소의 그 사건에 대한 결정선고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소시효완성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것이라 하여각하하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 원결정이나 청구인의 청구이유가 잘 된 것인가 어떤것인가를 아직 따져볼 필요도 없고, 또 따져보아서도 안되는 것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에게 아직 공소권이 살아 있는 피의사실에 대하여서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사건에 대한 고소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 등이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견이 이러한 법리를 무시하고 피청구인의 원결정이 잘 된 것이라 하여“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실체적인 주문을 내리는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아직 실체적인 심리에는 한발짝도 들어가지 아니하고서 실체적인 재판결과를 결정선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도 따져보기 전에 실체재판을 해 낸 것과 같은 것이다.
피청구인의 원결정이 결국 당해 피의사건에 대하여는 기소할 수 없어서 어쩔 수없이 끝낸다는 취지의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결정을 우리 헌법재판소는 적법요건의심사도 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은 잘 된 것이라고 선언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적법요건의 심사에서 공소시효완성여부를 따지는 것은 청구인이 그것에 관하여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과는별개로 그 주장이 있던 없던 공소시효완성여부를 반드시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원결정이 잘 된 것이니까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성립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주문이라고밖에 달리 볼 도리가 없다.
피청구인과 별개독립의 기관인 우리 헌법재판소도 피청구인이 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결정과는 별개로 적법요건을 심사한 결과 공소시효완성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에게 공소권이 없으면 그것을 사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면 그만일뿐이다.
그러므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이 사건 중 화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심판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그 의견을밝히는 바이다.

event: 사      건      2003헌마50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   욱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 변호사  최영로, 명로승, 강훈, 정장현, 이영희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546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4. 10. 청구외(피고소인) 윤○달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서울지방검찰청(2004. 2.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명칭 변경)에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바, 위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한 무렵인 1995. 8.경 피고소인이 ○○은행으로부터 ‘경산시 압량면 ○○리 193 외 7필지 및 동 지상 공장건물’(이하 ‘경산공장’이라고 한다)을 34억 5,000만원에 매수한 후 이를 위 회사에 임대하여 오던 중, 1997. 11. 하순경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로 들어가면서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1998. 1. 15. 부도가 났으며, 그 후 같은 해 7.경 위 회사에 대한 화의절차가 개시되었는 바,
(1) 1997. 11.경 주식회사 ○○의 위 경산공장에 대한 임차기간이 3년 가까이 남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회사 대표이사로서는 유동성을 확보하여 정상적으로 기업을 경영함으로써 부도를 미연에 방지하여 회사의 주주 및 종업원의 이익을 보호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달 26. 서울 중랑구 묵동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 하여금 위 경산공장을 매입가격보다 높은 금액인 금 49억 6,200만원에 매수하게 함으로써 그 차액 14억 7,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2) 1998.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위 회사 자산 중 주식회사 □□의 주식 105,270주(시가 150억원 상당)를 피고소인의 아들 청구외 윤○빈이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에 약 11억원에 매도함으로써 위 △△으로 하여금 그 차액 14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주식회사 ○○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3) 같은 해 1. 1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주식회사 ○○에 대한 화의절차개시신청을 하여 위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정리위원에게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5.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의 재산, 장부 등에 관하여 보고함에 있어 거래처로부터 받을 어음 90억원 상당 및 위 회사 소유의 위 □□ 주식 105,270주를 누락함으로써 허위의 보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2. 1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각하 또는 기각되자, 2003. 7. 3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의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일부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이 사건 중 화의법위반의 점은 2001. 5. 14.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피청구인은 2002. 12. 18.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잘 된 것이라 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화의법위반의 점에 대한 이 사건 청구도 기각한다는 것이다.
피의사건(고소사건)에 관한 공소권이 피청구인에게 아직 살아 있는지의 여부는 곧 우리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당해 피의사건에 관한 권리보호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어서, 우리는 피청구인에게 공소권이 살아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하여 실체에 들어가 수사가 잘 되었는지 어떤지, 법령의 적용은 잘 되었는지 어떤지 등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소시효완성여부를 우리는 적법요건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공소시효완성여부라는 적법요건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는 피청구인이 한 원결정이 잘 된 것인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점은 무엇인가 등에 관하여는 일체 살펴볼 필요도 없이 예컨대, 이 사건에 있어서는 화의법위반의 점은 언제 있었던 행위를 가지고 피의사건으로 삼고 있는가를 보아 그 죄명의 공소시효를 계산하여 우리 헌법재판소의 그 사건에 대한 결정선고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소시효완성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것이라 하여 각하하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 원결정이나 청구인의 청구이유가 잘 된 것인가 어떤 것인가를 아직 따져볼 필요도 없고, 또 따져보아서도 안되는 것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에게 아직 공소권이 살아 있는 피의사실에 대하여서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사건에 대한 고소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 등이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견이 이러한 법리를 무시하고 피청구인의 원결정이 잘 된 것이라 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실체적인 주문을 내리는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아직 실체적인 심리에는 한발짝도 들어가지 아니하고서 실체적인 재판결과를 결정선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도 따져보기 전에 실체재판을 해 낸 것과 같은 것이다.
피청구인의 원결정이 결국 당해 피의사건에 대하여는 기소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끝낸다는 취지의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결정을 우리 헌법재판소는 적법요건의 심사도 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은 잘 된 것이라고 선언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적법요건의 심사에서 공소시효완성여부를 따지는 것은 청구인이 그것에 관하여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과는 별개로 그 주장이 있던 없던 공소시효완성여부를 반드시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원결정이 잘 된 것이니까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성립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주문이라고밖에 달리 볼 도리가 없다.
피청구인과 별개독립의 기관인 우리 헌법재판소도 피청구인이 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결정과는 별개로 적법요건을 심사한 결과 공소시효완성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에게 공소권이 없으면 그것을 사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면 그만일 뿐이다.
그러므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이 사건 중 화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심판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그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