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5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청구인들은 청구외(피고소인) 송○출을 2002. 1. 11. 서울지방검찰청에 회사정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본안기록과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2001. 5. 3.부터 2001. 10. 8.까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5가 소재 정리회사인○○제과주식회사의 법정관리인으로 종사하던 자로서,
(1) 정리회사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회사정리법에 규정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1. 7. 11. 위 사무실에서 청구외○○캐피탈 컨소시엄(이하,‘컨소시엄’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정리회사 소유의 천안시 성거읍 소재 사무실 일부 및 집기부품 등을무상으로 임차사용할 수 있도록 임의로 승낙함으로써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처분하고,
(2) 2001. 11.경 위 사무실에서, 정리회사의 법정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위 컨소시엄에 정리회사의 제과부문 영업을 매도한 것에 관한 대가로서 위 컨소시엄으로부터 위 컨소시엄이‘벨기에’에 설립한‘K. C. H.’사의 보통주 4,080주, 우선주 22,576주의 주식을 교부받아서그 직무에 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caseRelatedOpinion: 피청구인의 2002. 5. 9.자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