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49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2형제6412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길○홍, 같은 박○수, 같은 박○만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각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같다.
피고소인 길○홍은 주식회사□□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1997. 5. 19.자 정리절차개시결정 및 1998. 3. 31.자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위 회사의 재산관리 및 처분 업무를 수행하여 온 자, 같은 박○수는 위 회사 개발사업1부부장, 같은 박○만은 위 회사 개발사업1부 차장으로 청구인 조합의 재개발사업을 관장하여 온 실무책임자들인 바 공모하여, 1995. 5. 중순경 청구인 조합이 조합원 유○임등 23명으로부터 받아야 할 재개발분담금채권 금 2,095,607,256원의 관리 및 회수를 정리회사 주식회사□□에 위임하고 그 채권의 담보로 위 유○임 등 11명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각 주식회사□□으로, 채권최고액 합계 금 2,321,930,416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청구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면,피고소인들로서는선량한 관리자로서 위 각 조합원들로부터 그 채무 전액을 회수할 때까지 위 근저당권을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99. 11.15.부터 2000. 11. 30.경까지 위 조합원들로부터 도합 금1,349,817,928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는 회수하지 아니한 채 각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을 모두 해지하여 위 유○임 등 11명에게 근저당권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그 채권 잔액 금878,256,623원의 회수를 불가능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것이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12. 24. 이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을 이유로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2003. 7. 25.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49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 주택개량재개발조합
                대표청산인  이     ○     쇠
                대리인   변호사  박   현   근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2형제6412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길○홍, 같은 박○수, 같은 박○만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각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길○홍은 주식회사 □□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1997. 5. 19.자 정리절차개시결정 및 1998. 3. 31.자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위 회사의 재산관리 및 처분 업무를 수행하여 온 자, 같은 박○수는 위 회사 개발사업1부 부장, 같은 박○만은 위 회사 개발사업1부 차장으로 청구인 조합의 재개발사업을 관장하여 온 실무책임자들인 바 공모하여, 1995. 5. 중순경 청구인 조합이 조합원 유○임 등 23명으로부터 받아야 할 재개발분담금채권 금 2,095,607,256원의 관리 및 회수를 정리회사 주식회사 □□에 위임하고 그 채권의 담보로 위 유○임 등 11명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각 주식회사 □□으로, 채권최고액 합계 금 2,321,930,416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청구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면, 피고소인들로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 각 조합원들로부터 그 채무 전액을 회수할 때까지 위 근저당권을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99. 11. 15.부터 2000. 11. 30.경까지 위 조합원들로부터 도합 금1,349,817,928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는 회수하지 아니한 채 각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을 모두 해지하여 위 유○임 등 11명에게 근저당권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그 채권 잔액 금878,256,623원의 회수를 불가능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12. 24. 이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7. 25.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