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49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8184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2. 28. 대구 수성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최○동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최○동은 야채판매상인바, 사실은 1998. 9.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혐의로 지명수배되어 있던 중 대구 중부경찰서 형사반장이던 청구인에게 위 사건을불구속 처리해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99. 3. 4.경 대구지방검찰청 1506호 검사실에서‘제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으로 지명수배되어 있는 중인 1998. 9.경 중부경찰서 형사반장인 청구인이 위 사건에대해 저를 불구속 처리해주겠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500만원을 주었고, 제가 이후 구속되자 청구인이 190만원을 돌려주었으며, 청구인은 저에 대한 허위내용의 자수검거보고서를 작성해주었고, 제가 지명수배되어 있는 것을 범죄경력조회를 통하여 확인하고서도 검거하지 않았으며, 저의 사건 불구속 처리와 관련하여 그 무렵 330만원을 추가로 교부받고 여러 차례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10. 24.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7. 25.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49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윤     ○     식
               대리인   변호사  최   기   만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8184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2. 28. 대구 수성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최○동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최○동은 야채판매상인바, 사실은 1998. 9.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되어 있던 중 대구 중부경찰서 형사반장이던 청구인에게 위 사건을 불구속 처리해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99. 3. 4.경 대구지방검찰청 1506호 검사실에서 ‘제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으로 지명수배되어 있는 중인 1998. 9.경 중부경찰서 형사반장인 청구인이 위 사건에 대해 저를 불구속 처리해주겠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500만원을 주었고, 제가 이후 구속되자 청구인이 190만원을 돌려주었으며, 청구인은 저에 대한 허위내용의 자수검거보고서를 작성해주었고, 제가 지명수배되어 있는 것을 범죄경력조회를 통하여 확인하고서도 검거하지 않았으며, 저의 사건 불구속 처리와 관련하여 그 무렵 330만원을 추가로 교부받고 여러 차례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10. 24.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7. 2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