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490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제주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6097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한국마사회○○경마본부 소속 기수로서, 2002. 10. 30. 서울 명동○○호텔 2층○○나이트클럽에서 청구외 김○남으로부터○○경마본부 소속 마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로 금1,68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4. 28.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 결정을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7.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제주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6097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한국마사회 ○○경마본부 소속 기수로서, 2002. 10. 30. 서울 명동 ○○호텔 2층 ○○나이트클럽에서 청구외 김○남으로부터 ○○경마본부 소속 마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로 금1,68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4. 28.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7.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