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48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6365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강○자(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가정주부인바, 피고소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2001. 10. 18.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유리한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2002. 5. 17. 경 서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타자로 백지 상단에 각서라 쓰고 그 아래에"1. 본인은○○금고로부터 되돌려 받은 돈을 임○선 외 3인과의 재판이 다 끝난 후 변제시까지의 이자(연2할5푼)를 가산해 강○자(피고소인)에게 돌려준다. 또한 강○자가 송금한등기비에서 돈이 남았을 경우에도 위와같이 돌려준다. 2. 1,806,000원은 본인이 보관키로확인한다. 3.○○동 109의12 연립 202주택을 이○랑씨 명의인 채로 팔음으로써 이○랑씨에게 세금 기타 어떤 손해나 피해가 가지 않게 한다."고 타자한 뒤 작성일을 1993. 2. 2.로하고 청구인의 이름을 쓴 다음 그 옆에 미리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각서 1매를 위조하고, 그때쯤 위 각서를 위 법원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10. 24.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7. 2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6365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강○자(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가정주부인바, 피고소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2001. 10. 18.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유리한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2002. 5. 17. 경 서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타자로 백지 상단에 각서라 쓰고 그 아래에 "1. 본인은 ○○금고로부터 되돌려 받은 돈을 임○선 외 3인과의 재판이 다 끝난 후 변제 시까지의 이자(연2할5푼)를 가산해 강○자(피고소인)에게 돌려준다. 또한 강○자가 송금한 등기비에서 돈이 남았을 경우에도 위와같이 돌려준다. 2. 1,806,000원은 본인이 보관키로 확인한다. 3. ○○동 109의12 연립 202주택을 이○랑씨 명의인 채로 팔음으로써 이○랑씨에게 세금 기타 어떤 손해나 피해가 가지 않게 한다."고 타자한 뒤 작성일을 1993. 2. 2.로 하고 청구인의 이름을 쓴 다음 그 옆에 미리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각서 1매를 위조하고, 그때쯤 위 각서를 위 법원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10. 24.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7. 2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