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48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95612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7. 22.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노○순을모해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식당종업원인 바,
2002. 1. 30. 16:00경 서울지방법원 제525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01고단 10814,11228호 청구인에 대한 사기미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소인의 남편 망 김○부의 채권자김○옥이 위 김○부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가 진행될 당시위 김○부는 정○웅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청구인을 변호사로 소개받은 사실이 없고,청구인이 위 김○부 채무의 이자를 낮추고, 경매기일을 연기해 주는 등으로 경매건을해결해 준다고 하여 피고소인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청구외 김○순은 피고소인 등이 위와 같이 청구인에게 돈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없고,위 김○부는 위 채권·채무관계로 위 김○옥을 사기미수죄 등으로 고소를 하여 그동안 밀린 이자 800만원을 300만원으로 감면받았으며, 또 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여‘남편 김○부는 위 경매가 진행될 당시 정○웅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변호사라는 청구인을 소개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자를 낮추고 경매기일을 연기해 주는 등위 경매건을 해결해 준다면서 돈을 요구하여 동인에게 왕십리 소재 상호 불상 다방에서 금 200만원을 주었고, 추가로 돈을 요구하여 3회에 걸쳐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공증까지 해 준 사실이 있다. 위 200만원을 줄 때 위 다방에서 만난 김○순이 왜 왔느냐고 하여 경매건 때문에 변호사를 만나 선수금을 주려고 왔다고 한 사실이 있다.남편 김○부가 김○옥을 고소한 후 밀린 이자 800만원을 300만원으로 감면받은 사실이 없다. 남편 김○부가 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사실을 몰랐고, 돈을 모두 갚아서 경매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의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 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7. 2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48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창   순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9561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7. 22.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노○순을 모해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식당종업원인 바, 
2002. 1. 30. 16:00경 서울지방법원 제525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01고단 10814, 11228호 청구인에 대한 사기미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소인의 남편 망 김○부의 채권자 김○옥이 위 김○부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가 진행될 당시 위 김○부는 정○웅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청구인을 변호사로 소개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위 김○부 채무의 이자를 낮추고, 경매기일을 연기해 주는 등으로 경매건을 해결해 준다고 하여 피고소인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청구외 김○순은 피고소인 등이 위와 같이 청구인에게 돈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없고, 위 김○부는 위 채권&#183;채무관계로 위 김○옥을 사기미수죄 등으로 고소를 하여 그 동안 밀린 이자 800만원을 300만원으로 감면받았으며, 또 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여 ‘남편 김○부는 위 경매가 진행될 당시 정○웅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변호사라는 청구인을 소개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자를 낮추고 경매기일을 연기해 주는 등 위 경매건을 해결해 준다면서 돈을 요구하여 동인에게 왕십리 소재 상호 불상 다방에서 금 200만원을 주었고, 추가로 돈을 요구하여 3회에 걸쳐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까지 해 준 사실이 있다. 위 200만원을 줄 때 위 다방에서 만난 김○순이 왜 왔느냐고 하여 경매건 때문에 변호사를 만나 선수금을 주려고 왔다고 한 사실이 있다. 남편 김○부가 김○옥을 고소한 후 밀린 이자 800만원을 300만원으로 감면받은 사실이 없다. 남편 김○부가 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사실을 몰랐고, 돈을 모두 갚아서 경매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 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7. 2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