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48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478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2003. 1. 10. 청구외(피고소인) 박○수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 박○수는 서울국유림관리소장, 같은 조○환은 산림청 국유관리국장, 같은배○호는 동 과장인바,
2002. 11. 20. 청구인으로부터 서울 관악구○○동 1639의 18 등에 소재한 청구인의무허가건물에 대하여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인정하여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방치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였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1. 29.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던바,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7. 1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48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혁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478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2003. 1. 10. 청구외(피고소인) 박○수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 박○수는 서울국유림관리소장, 같은 조○환은 산림청 국유관리국장, 같은 배○호는 동 과장인바,
2002. 11. 20. 청구인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동 1639의 18 등에 소재한 청구인의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인정하여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방치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였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1. 29.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던바,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7. 1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