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47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2002. 11. 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77695호 사건에서 피고소인 정○연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77695호 불기소사건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정○연 등 6명(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혐의 등으로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연은○○결혼상담소의 소장, 같은 김○애는 위 정○연의 딸, 같은김○진은 위 정○연의 아들, 같은 김○원은 위 김○애의 남편으로서 각 결혼상담소의직원이고, 같은 차○옥은○○교회의 장로이며, 같은 김○만은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01. 9. 25.경 사실은 청구인에게 러시아 여성을 소개하여 결혼을 시켜줄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금930만원을 주면 러시아 여성과 결혼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30만원을 교부받고,같은 해 10. 6. 경 결혼알선비 명목으로 금9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소인 김○만은
2001. 10. 15. 02:00경부터 같은 달 18. 10:00경까지 사이에 러시아 키르키스탄 소재아파트에서 그 곳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청구인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청구인을 감금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피고소인에 대하여 2002. 11. 28.‘혐의없음’의불기소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7. 18. 이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이유 요지
(1)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소인 정○연은 러시아 여성들과의 결혼알선비 명목으로 위 930만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소인 김○만을 통하여 청구인을 키르키스탄으로 보냈으나 결혼이 성사되지 못하였을 뿐, 국제결혼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없이 청구인을 속인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고, 피고소인 정○연을 통해 러시아여성과 결혼한 청구외 김○철 등 4명의 진술 또한 위 변명에 부합하고 위 변명에 반하는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고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범죄혐의 없고,
피고소인 김○애, 김○진, 김○원은 위 정○연의 자녀, 사위로서 위 정○연을 도와준 것일 뿐 청구인을 속인 사실이 없으며, 위 차○옥은 위 정○연의 결혼상담소에 놀러 간 적이 있고 청구인이 출국당시 우연히 인천국제공항에 간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을 알지 못한다고 변명하고, 위 정○연의 진술도 피고소인들의 변명에 부합하며 이에 반하는 청구인 등의 진술만으로는 고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범죄혐의 없으며,
피고소인 김○만은 위 정○연으로부터 미화 4,000달러를 받고 청구인을 키르키스탄으로 데려가 그 곳 여성을 소개하여 맞선을 보게 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한 것일 뿐청구인을 속인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고, 청구인도 맞선 본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나머지 진술만으로는 고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범죄혐의 없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소인 김○만은 70세가 넘는 자신이 청구인(52세) 등을 위협하고 감금하는 것은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고소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이○호의 진술만으로는 감금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범죄혐의 없다.
나. 이 사건 수사기록 검토
(1) 피고소인 정○연에 대한 사기죄 부분
청구인은 장래에 불특정 다수의 러시아 여성을 소개받아 결혼하는 조건으로 결혼알선비 930만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지정한 러시아의 여성교사G.이리냐(73. 9. 30.생, 수사기록 제57-58면의 사진과 프로필 참조)와 결혼하기 위하여 2001.9. 25. 결혼알선계약금으로 30만원을 지급하였고 위G.이리냐로부터 결혼승낙을 받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피고소인 정○연의 제안에 따라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사진을 동인에게 제출하였으며 그후 피고소인 정○연이 동녀로부터 직접 결혼승낙을 받아왔다고 말하면서 나머지 결혼비용을 지급하라는 거짓말에 속아 같은해 10. 6. 금900만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수사기록 제597면, 제601-603면, 제621면, 제724면 참조) 피청구인은 고소사실을 오인하여 위 부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소인 정○연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즉 러시아여성G.이리냐로부터 결혼승낙을 받아왔다는 말을 청구인에게 하였는지, 또한 실제로 위G.이리냐로부터 그러한 승낙을 받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청구인의 기망행위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불기소처분 이유에서 위930만원의 성격을 판단하면서‘러시아 여성들과의 결혼알선비 명목’이라고 추상적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 그 금원의 성격이 장래에 러시아 여성과 결혼하기 위한 소개비명목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지정한 특정의 러시아 여성과 결혼하기 위한 비용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고소인 정○연이결혼승낙을 이미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도 명백히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증거자료와 수사기록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수사미진이 있으며 청구인이 피고소인 정○연에게 지급한 금900만원의 성격은 일반적인 결혼알선비명목이 아니라, 오히려 러시아여성인G.이리냐와의 결혼성사를 위한 비용의성격이 더 짙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위 피고소인이G.이리냐로부터 이미 결혼 승낙을 받아왔다고 말하여 결혼이 성사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결혼비용으로 위 금9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과함께 증거자료로 청구인과 피고소인의 2003. 4. 16.자 전화통화 녹취록(수사기록 제917-920면 참조)을 제출하고 있는 바, 피고소인 정○연을 고소하였던 청구외 이○호역시 위 정○연으로부터 러시아여성의 결혼 승낙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금800만원을지급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제22, 327, 627, 726면 참조)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부합한다. 피고소인 정○연도 청구인이 위 러시아 여성G.이리냐와 결혼하려고 하였다는 사실과 자신이 러시아 여성으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프로필 등을 러시아에 보낸 일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수사기록 제46, 728면 참조)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위 금원을 받기 전에 결혼승낙을 받았다는 말을 하였다는사실을 제외한 부분은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한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결혼비용을지급하기 전에 위 정○연이 그러한 승낙을 받았다고 말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 바가없으므로 위 정○연을 상대로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위 정○연이 결혼승낙을 받았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지정한G.이리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연락하고 청구인과 만나도록 주선하였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소인 김○만은 위정○연으로부터 청구인을 러시아의 결혼상담소에 연결시켜 주라는 부탁을 받은 다음청구인, 청구외 이○호와 동행 출국하여 그곳 결혼상담소의 소개로 러시아 여성을 맞선볼 수 있도록 주선하였으며 청구인이 지정하였던 사진과 같은 여성이 나왔으나 청구인이 동녀는 금이빨이 많아 싫다고 말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제292-293, 329-331면)하고 위 정○연도 러시아 현지의 결혼상담소를 통하여 러시아 여성을 맞선볼 수있도록 부탁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제377, 748면)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자신이 지정한 여성이 아니라 거리의 여자가 나왔다고 주장(수사기록 제331면 참조)하여 진술이서로 엇갈리고 있다. 청구인이 만난 러시아 여성이 청구인이 출국전에 지정하였던G.이리냐였는지 아니면 다른 러시아 여성이었는지에 대하여는 사진 대조 등 구체적인조사가 가능함에도 이를 명백히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소인 정○연과 김○만이 청구인을 동행하고 출국하기 전에 서로 논의한 내용과 피고소인 김○만이 청구인을 키르키스탄으로 데려갈 때 청구인과 위G.이리냐의 만남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상세히 조사하여 기망행위 여부를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위 정○연의 결혼상담소에서 결혼상담업무를 배우기 위하여 약 3개월동안 일한 사실이 있는 등 위 결혼소개 업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최초 계약금 지급후 국제결혼의 성사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철회하려고 하였으나 위 정○연이 위G.이리냐로부터 승낙을 받아 오겠다고 말하여호적등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한 직후 정○연이 결혼승낙을 직접 받았다고 말하여 동인을 믿고 위 금원을 결혼성사비용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주장하는 시기(2001. 9. 25. 이후 2001. 10. 6.)에 호적등본과 같은 공문서들의 발부 여부를 확인하면 청구인 주장이 사실인지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청구인은 피고소인 정○연이 작성한 영수증(수사기록 제679면), 청구인이 작성한계약서의 비용반환특약(수사기록 제680면), 피고소인 김○만 명의의 영수증(수사기록제682, 683면) 등 관련 약정서에 의하면‘결혼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결혼소개비용이 아니라 청구인이 지정한 위G.이리냐와의 결혼을 전제로 한 약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위 정○연의 대질 조사를 통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의미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수사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에게 보여준G.이리냐에 대한 소개서 등의 입수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소인정○연, 김○만은 피고소인 김○원이 인터넷상에서 출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위 소개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위 러시아여성이 결혼을 하기 위하여 자신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고소인 정○연이 위 러시아 여성에 대하여결혼을 위한 소개권한 등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피고소인 정○연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 러시아 여성들에 대하여 동인들을 청구인에게 결혼목적으로 소개할 수 있다고 과대 선전하였다면, 이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거래상의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신의칙에 위반하는 기망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위 소개서의 출처와 입수경위 등에 대한 보완 조사를 통하여 피고소인 정○연이 자신과는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료를 활용하여 청구인을 기망한 것인지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위 정○연이 검찰수사과정에서 위 러시아여성으로부터 결혼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다가 피청구인의 추궁에 따라 사실은 결혼승낙을 받지 못하였다고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주장(수사기록 제671면)하고 있으나 조서의 어느 부분에도이러한 조사내용이 기재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이에 반발하여 위 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였다고 주장(수사기록 제758면 참조)하고 있으므로 당시의 검찰조사과정에 대한 재확인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위 부분에 대하여 수사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므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소인 김○애, 김○진, 김○원, 차○옥, 김○만에 대한 사기죄 부분 및 피고소인 김○만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분
청구인은 이 사건중 위 부분에 대한 불기소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중 피고소인 정○연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47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양     ○     용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동   형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77695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정○연 등 6명(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혐의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연은 ○○결혼상담소의 소장, 같은 김○애는 위 정○연의 딸, 같은 김○진은 위 정○연의 아들, 같은 김○원은 위 김○애의 남편으로서 각 결혼상담소의 직원이고, 같은 차○옥은 ○○교회의 장로이며, 같은 김○만은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01. 9. 25.경 사실은 청구인에게 러시아 여성을 소개하여 결혼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930만원을 주면 러시아 여성과 결혼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3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0. 6. 경 결혼알선비 명목으로 금9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소인 김○만은 
2001. 10. 15. 02:00경부터 같은 달 18. 10:00경까지 사이에 러시아 키르키스탄 소재 아파트에서 그 곳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청구인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청구인을 감금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피고소인에 대하여 2002. 11. 28.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7. 18. 이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이유 요지 
(1)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소인 정○연은 러시아 여성들과의 결혼알선비 명목으로 위 930만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소인 김○만을 통하여 청구인을 키르키스탄으로 보냈으나 결혼이 성사되지 못하였을 뿐, 국제결혼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없이 청구인을 속인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고, 피고소인 정○연을 통해 러시아여성과 결혼한 청구외 김○철 등 4명의 진술 또한 위 변명에 부합하고 위 변명에 반하는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고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범죄혐의 없고, 
피고소인 김○애, 김○진, 김○원은 위 정○연의 자녀, 사위로서 위 정○연을 도와준 것일 뿐 청구인을 속인 사실이 없으며, 위 차○옥은 위 정○연의 결혼상담소에 놀러 간 적이 있고 청구인이 출국당시 우연히 인천국제공항에 간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을 알지 못한다고 변명하고, 위 정○연의 진술도 피고소인들의 변명에 부합하며 이에 반하는 청구인 등의 진술만으로는 고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범죄혐의 없으며,  
피고소인 김○만은 위 정○연으로부터 미화 4,000달러를 받고 청구인을 키르키스탄으로 데려가 그 곳 여성을 소개하여 맞선을 보게 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한 것일 뿐 청구인을 속인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고, 청구인도 맞선 본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나머지 진술만으로는 고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범죄혐의 없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소인 김○만은 70세가 넘는 자신이 청구인(52세) 등을 위협하고 감금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고소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이○호의 진술만으로는 감금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범죄혐의 없다. 
나. 이 사건 수사기록 검토 
(1) 피고소인 정○연에 대한 사기죄 부분 
청구인은 장래에 불특정 다수의 러시아 여성을 소개받아 결혼하는 조건으로 결혼알선비 930만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지정한 러시아의 여성교사 G. 이리냐(73. 9. 30.생, 수사기록 제57-58면의 사진과 프로필 참조)와 결혼하기 위하여 2001. 9. 25. 결혼알선계약금으로 30만원을 지급하였고 위 G. 이리냐로부터 결혼승낙을 받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피고소인 정○연의 제안에 따라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사진을 동인에게 제출하였으며 그후 피고소인 정○연이 동녀로부터 직접 결혼승낙을 받아왔다고 말하면서 나머지 결혼비용을 지급하라는 거짓말에 속아 같은 해 10. 6. 금900만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수사기록 제597면, 제601-603면, 제621면, 제724면 참조) 피청구인은 고소사실을 오인하여 위 부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소인 정○연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즉 러시아여성 G. 이리냐로부터 결혼승낙을 받아왔다는 말을 청구인에게 하였는지, 또한 실제로 위 G. 이리냐로부터 그러한 승낙을 받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청구인의 기망행위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불기소처분 이유에서 위 930만원의 성격을 판단하면서 ‘러시아 여성들과의 결혼알선비 명목’이라고 추상적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 그 금원의 성격이 장래에 러시아 여성과 결혼하기 위한 소개비 명목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지정한 특정의 러시아 여성과 결혼하기 위한 비용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고소인 정○연이 결혼승낙을 이미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도 명백히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증거자료와 수사기록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수사미진이 있으며 청구인이 피고소인 정○연에게 지급한 금900만원의 성격은 일반적인 결혼알선비명목이 아니라, 오히려 러시아여성인 G. 이리냐와의 결혼성사를 위한 비용의 성격이 더 짙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위 피고소인이 G. 이리냐로부터 이미 결혼 승낙을 받아왔다고 말하여 결혼이 성사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결혼비용으로 위 금9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증거자료로 청구인과 피고소인의 2003. 4. 16.자 전화통화 녹취록(수사기록 제917-920면 참조)을 제출하고 있는 바, 피고소인 정○연을 고소하였던 청구외 이○호 역시 위 정○연으로부터 러시아여성의 결혼 승낙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금8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제22, 327, 627, 726면 참조)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피고소인 정○연도 청구인이 위 러시아 여성 G. 이리냐와 결혼하려고 하였다는 사실과 자신이 러시아 여성으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프로필 등을 러시아에 보낸 일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수사기록 제46, 728면 참조)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위 금원을 받기 전에 결혼승낙을 받았다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제외한 부분은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한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결혼비용을 지급하기 전에 위 정○연이 그러한 승낙을 받았다고 말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 바가 없으므로 위 정○연을 상대로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위 정○연이 결혼승낙을 받았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지정한 G. 이리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연락하고 청구인과 만나도록 주선하였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소인 김○만은 위 정○연으로부터 청구인을 러시아의 결혼상담소에 연결시켜 주라는 부탁을 받은 다음 청구인, 청구외 이○호와 동행 출국하여 그곳 결혼상담소의 소개로 러시아 여성을 맞선볼 수 있도록 주선하였으며 청구인이 지정하였던 사진과 같은 여성이 나왔으나 청구인이 동녀는 금이빨이 많아 싫다고 말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제292-293, 329-331면)하고 위 정○연도 러시아 현지의 결혼상담소를 통하여 러시아 여성을 맞선볼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제377, 748면)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자신이 지정한 여성이 아니라 거리의 여자가 나왔다고 주장(수사기록 제331면 참조)하여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청구인이 만난 러시아 여성이 청구인이 출국전에 지정하였던 G. 이리냐였는지 아니면 다른 러시아 여성이었는지에 대하여는 사진 대조 등 구체적인 조사가 가능함에도 이를 명백히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소인 정○연과 김○만이 청구인을 동행하고 출국하기 전에 서로 논의한 내용과 피고소인 김○만이 청구인을 키르키스탄으로 데려갈 때 청구인과 위 G. 이리냐의 만남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상세히 조사하여 기망행위 여부를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위 정○연의 결혼상담소에서 결혼상담업무를 배우기 위하여 약 3개월동안 일한 사실이 있는 등 위 결혼소개 업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최초 계약금 지급후 국제결혼의 성사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철회하려고 하였으나 위 정○연이 위 G. 이리냐로부터 승낙을 받아 오겠다고 말하여 호적등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한 직후 정○연이 결혼승낙을 직접 받았다고 말하여 동인을 믿고 위 금원을 결혼성사비용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기(2001. 9. 25. 이후 2001. 10. 6.)에 호적등본과 같은 공문서들의 발부 여부를 확인하면 청구인 주장이 사실인지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청구인은 피고소인 정○연이 작성한 영수증(수사기록 제679면), 청구인이 작성한 계약서의 비용반환특약(수사기록 제680면), 피고소인 김○만 명의의 영수증(수사기록 제682, 683면) 등 관련 약정서에 의하면 ‘결혼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결혼소개비용이 아니라 청구인이 지정한 위 G. 이리냐와의 결혼을 전제로 한 약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위 정○연의 대질 조사를 통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의미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수사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에게 보여준 G. 이리냐에 대한 소개서 등의 입수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소인 정○연, 김○만은 피고소인 김○원이 인터넷상에서 출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소개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위 러시아여성이 결혼을 하기 위하여 자신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고소인 정○연이 위 러시아 여성에 대하여 결혼을 위한 소개권한 등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소인 정○연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 러시아 여성들에 대하여 동인들을 청구인에게 결혼목적으로 소개할 수 있다고 과대 선전하였다면, 이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거래상의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신의칙에 위반하는 기망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위 소개서의 출처와 입수경위 등에 대한 보완 조사를 통하여 피고소인 정○연이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료를 활용하여 청구인을 기망한 것인지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위 정○연이 검찰수사과정에서 위 러시아여성으로부터 결혼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다가 피청구인의 추궁에 따라 사실은 결혼승낙을 받지 못하였다고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주장(수사기록 제671면)하고 있으나 조서의 어느 부분에도 이러한 조사내용이 기재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이에 반발하여 위 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였다고 주장(수사기록 제758면 참조)하고 있으므로 당시의 검찰조사과정에 대한 재확인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위 부분에 대하여 수사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므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소인 김○애, 김○진, 김○원, 차○옥, 김○만에 대한 사기죄 부분 및 피고소인 김○만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분 
청구인은 이 사건중 위 부분에 대한 불기소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중 피고소인 정○연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기각
rstaDate: 200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