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47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청주지방검찰청 2002년형제39653호, 2003형제246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이○근(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외 김○순과 공모하여
① 2002. 7. 6.경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소재 청구인 조○현의 집에서 청구인에게 건물경매를 통하여 돈을 벌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신용카드를건네받고 같은 날 위○○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금80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1.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금 5,075만원을 편취하고,
②같은 달 8.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 조○희를 속인 다음 동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금1,000만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금6,178만원을 편취하고,
(2) 같은 달 8.부터 11.경 사이에 위 조○희, 조○현이 착오에 의하여 피고소인의 통장으로입금한 금4,700만원을 보관하던 중, 위 청구인들로부터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2. 24.에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7.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청주지방검찰청 2002년형제39653호, 2003형제246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이○근(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외 김○순과 공모하여
① 2002. 7. 6.경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소재 청구인 조○현의 집에서 청구인에게 건물경매를 통하여 돈을 벌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고 같은 날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금80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1.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금 5,075만원을 편취하고,
② 같은 달 8.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 조○희를 속인 다음 동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금1,000만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금6,178만원을 편취하고,
(2) 같은 달 8.부터 11.경 사이에 위 조○희, 조○현이 착오에 의하여 피고소인의 통장으로 입금한 금4,700만원을 보관하던 중, 위 청구인들로부터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2. 24.에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7.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들은 피고소인이 청구외 김○순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청구인들의 돈을 통장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으며, 위 김○순의 사기행위와 관계가 없다면 착오에 의하여 입금된 청구인들의 돈을 돌려주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만연히 피고소인의 진술만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 결정을 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논지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