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47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6158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이○천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6. 5. 12.경부터 2001. 3. 20.까지○○이씨○○대군○○군파 종중의회장으로서 위 종중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인바,
(1) 1996. 12. 20.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소재○○빌딩○○호 위 종중 사무실에서 육군 1121부대장으로부터 위 종중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동 산 11 등의 임야에 대한 임대료 134,000,000원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위 금액 중 60,000,000원을 피고소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2) 1997. 1. 17.경 안양시 1031, 1031의1 소재 대지 125.6평, 건평 139평의 상가를위 종중의 돈으로 683,000,000원에 위 종중 명의로 이를 매입하였음에도 위 종중에869,400,000원에 매입한 것처럼 허위보고하여 그 차액 186,400,000원을 횡령하고,
(3) 1996. 12. 30.경 군포시○○동 산66의2,3,4 소재 임야 69,422평방미터를630,000,000원에 위 종중 돈으로 매입함에 있어 위 종중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피고소인 명의로 등기하여 이를 횡령하고,
(4) 1996. 5. 12.경부터 2001. 3. 20.까지 위 종중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재실건축비,업무추진비, 임원활동비 등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액수불상을 횡령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2. 21.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7. 1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47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순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정   호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6158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이○천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6. 5. 12.경부터 2001. 3. 20.까지 ○○이씨 ○○대군 ○○군파 종중의 회장으로서 위 종중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인바,
(1) 1996. 12. 20.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소재 ○○빌딩 ○○호 위 종중 사무실에서 육군 1121부대장으로부터 위 종중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동 산 11 등의 임야에 대한 임대료 134,000,000원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위 금액 중 60,000,000원을 피고소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2) 1997. 1. 17.경 안양시 1031, 1031의1 소재 대지 125.6평, 건평 139평의 상가를  위 종중의 돈으로 683,000,000원에 위 종중 명의로 이를 매입하였음에도 위 종중에 869,400,000원에 매입한 것처럼 허위보고하여 그 차액 186,400,000원을 횡령하고,
(3) 1996. 12. 30.경 군포시 ○○동 산66의2,3,4 소재 임야 69,422평방미터를 630,000,000원에 위 종중 돈으로 매입함에 있어 위 종중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피고소인 명의로 등기하여 이를 횡령하고,
(4) 1996. 5. 12.경부터 2001. 3. 20.까지 위 종중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재실건축비, 업무추진비, 임원활동비 등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액수불상을 횡령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2. 21.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7. 1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