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47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02년 형제708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일자불상경 청구외(피고소인) 박○옥을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 1990. 11. 22. 청구인으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면○○조선소 부근 토지의 매입자금으로 같은 날 1억 원, 같은 해 11. 30. 5,000만 원, 같은 해 12. 4. 5,000만 원,1991. 1. 5. 5,0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도 토지를매입해 주지 않고 있다가 청구인이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위 금원 중 7,500만원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1996. 6. 11. 실질적으로 피고소인 소유인 전남 영암군 삼호면○○리 산28 소재 임야 591평을 청구인이 지정한 오○금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나머지 1억 7,5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인이 나머지 금원의 변제를요구하자 피고소인 소유의 전남 완도군○○리 38 외 10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1998.1. 30. 채권자 김○홍, 채권최고금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순위 2번으로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이 위 전남 완도군○○리 38 외 8필지에 대한 제1순위 채권자인○○농협에 채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농협에서 1999. 12. 2.경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00. 7. 21.경 제2순위채권자인 청구인이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해남지원에 채권원인증서를 분실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경락대금 중 56,989,019원을 배당받자 그 사실을 기화로, 청구인이 피고소인에 대한 채권을 허위로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여 형사처벌을받게 할 목적으로,
2000. 7. 29.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민원실에서‘피고소인 김○홍은 고소인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담보로서 전남 목포시○○동 소재 임야에 채권최고액 1억 원, 전남 완도군○○리 39외 8필지에 채권최고액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받고도 고소인으로부터 부탁받은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지 않았으면서도 위 완도군○○리 39외 8필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법원에 채권원인증서를 분실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1억 5,000만 원의 허위채권을 주장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으로 56,989,019,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위 민원실 담당 공무원에게 접수시켜 청구인을 무고하고,
(2) 전항 기재와 같이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을 기화로 동인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00. 7. 24.경 목포시 소재○○볼링장 앞○○식당에서 청구인에게‘5,000만 원을빌려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절하자,‘네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해남지원에서 내 부동산 경락대금 중 56,989,019원을 배당받아 간 것은 사기죄가 될 수있다. 내가 문제를 제기하면 복잡해진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5.경 청구인에게 전화하여‘네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해남지원에서 내 부동산 경락대금을 배당받아 간 일을 경찰에 고소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7.경 광주광역시 소재○○우체국에서‘2000. 7. 31.까지 56,989,019원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공탁하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할 것을 통고합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청구인에게 송부하고, 같은 해 8. 10.경과˙같은 해 8. 20.경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청구인에게 재차, 삼차 송부한 후, 2000. 10월경 청구인에게‘내가 고소한 사건이 경찰에서 10월말까지 검찰에 넘어가면 너는 구속된다. 그 전에 내가 말하는 구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하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등 피고소인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청구인의 신상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외포된 청구인으로부터 2000. 10.19.경 피고소인이 지정한 서○봉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청구인으로부터 합계 152,179,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3) 2001. 3. 23.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피의자였던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 2000형제 9680호 사건과 관련하여 그 사건의 수사담당자인 목포경찰서 경찰관에게 뇌물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받게 할 목적으로,‘청구인이 사건을 잘 봐달라고 청탁하면서 담당경찰관에게 뇌물로금 2,0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말하는 것을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들었으니 진상을 조사하여 달라’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탄원서 1부를 위 전남지방경찰청 감사실에 접수시켜 청구인을 무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9.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47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홍
              대리인 변 호 사  강  동  범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02년 형제708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일자불상경 청구외(피고소인) 박○옥을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 1990. 11. 22. 청구인으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면 ○○조선소 부근 토지의 매입자금으로 같은 날 1억 원, 같은 해 11. 30. 5,000만 원, 같은 해 12. 4. 5,000만 원, 1991. 1. 5. 5,0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도 토지를 매입해 주지 않고 있다가 청구인이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위 금원 중 7,500만 원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1996. 6. 11. 실질적으로 피고소인 소유인 전남 영암군 삼호면 ○○리 산28 소재 임야 591평을 청구인이 지정한 오○금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나머지 1억 7,5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인이 나머지 금원의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소인 소유의 전남 완도군 ○○리 38 외 10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1998. 1. 30. 채권자 김○홍, 채권최고금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순위 2번으로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이 위 전남 완도군 ○○리 38 외 8필지에 대한 제1순위 채권자인 ○○농협에 채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농협에서 1999. 12. 2.경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00. 7. 21.경 제2순위 채권자인 청구인이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해남지원에 채권원인증서를 분실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경락대금 중 56,989,019원을 배당받자 그 사실을 기화로, 청구인이 피고소인에 대한 채권을 허위로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0. 7. 29.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김○홍은 고소인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담보로서 전남 목포시 ○○동 소재 임야에 채권최고액 1억 원, 전남 완도군 ○○리 39외 8필지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받고도 고소인으로부터 부탁받은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지 않았으면서도 위 완도군 ○○리 39외 8필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법원에 채권원인증서를 분실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1억 5,000만 원의 허위채권을 주장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으로 56,989,019,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위 민원실 담당 공무원에게 접수시켜 청구인을 무고하고,
(2) 전항 기재와 같이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을 기화로 동인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00. 7. 24.경 목포시 소재 ○○볼링장 앞 ○○식당에서 청구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절하자, ‘네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해남지원에서 내 부동산 경락대금 중 56,989,019원을 배당받아 간 것은 사기죄가 될 수 있다. 내가 문제를 제기하면 복잡해진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5.경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네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해남지원에서 내 부동산 경락대금을 배당받아 간 일을 경찰에 고소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7.경 광주광역시 소재 ○○우체국에서 ‘2000. 7. 31.까지 56,989,019원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공탁하지 않으면 민&#183;형사상의 소를 제기할 것을 통고합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청구인에게 송부하고, 같은 해 8. 10.경과˙같은 해 8. 20.경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청구인에게 재차, 삼차 송부한 후, 2000. 10월경 청구인에게 ‘내가 고소한 사건이 경찰에서 10월말까지 검찰에 넘어가면 너는 구속된다. 그 전에 내가 말하는 구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하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등 피고소인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청구인의 신상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외포된 청구인으로부터 2000. 10. 19.경 피고소인이 지정한 서○봉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청구인으로부터 합계 152,179,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3) 2001. 3. 23.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피의자였던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00형제 9680호 사건과 관련하여 그 사건의 수사담당자인 목포경찰서 경찰관에게 뇌물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사건을 잘 봐달라고 청탁하면서 담당경찰관에게 뇌물로 금 2,0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말하는 것을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들었으니 진상을 조사하여 달라’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탄원서 1부를 위 전남지방경찰청 감사실에 접수시켜 청구인을 무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9.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