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47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7895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2.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최○섭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최영섭은 2000. 2. 14.경부터 2001. 3. 일자불상경까지 (주)○○[그 후 위회사 이름이 (주)□□, (주)△△로 변경됨]삼성지점에서 부장이라는 직함으로 투자금유치 영업을 하던 자인바,
(1) 2000. 7.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하우징 관리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주)○○는 법에 위반되는 유사수신행위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주)선양엔터프라이저는 실체도 없는 유령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청구인에게“(주)○○가 인도네시아의 황금어장에 우리나라 폐선박을 갖다 팔아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주)선양엔터프라이저에 투자할 자금을 유치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투자금에 대해 매월 4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희망에 따라 원금 또는 (주)선양엔터프라이저의 주식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같은 달 10. 금 500만원, 같은 달 11. 금 500만원, 같은 달 27. 금 1,000만원 등 합계금 2,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1. 1. 12.경 사실은 위 (주)○○의 본사 사장 등 임원 및 위○○지점 지점장김○수 등이 2000. 8.경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되고, 같은 해11.경 또 다른 임원들이 구속되는 등 위 회사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전화를 걸어“(주)○○에 이자는 매월 3퍼센트를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반환하는 새로운 투자상품이 나왔으니 투자하라.”는 취지로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같은 날 금 2,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11. 27.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항고각하 및 재항고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7. 1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47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진
               대리인   변호사  윤   찬   열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7895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2.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최○섭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최영섭은 2000. 2. 14.경부터 2001. 3. 일자불상경까지 (주)○○[그 후 위 회사 이름이 (주)□□, (주)△△로 변경됨] 삼성지점에서 부장이라는 직함으로 투자금 유치 영업을 하던 자인바,
(1) 2000. 7.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하우징 관리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주)○○는 법에 위반되는 유사수신행위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선양엔터프라이저는 실체도 없는 유령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청구인에게 "(주)○○가 인도네시아의 황금어장에 우리나라 폐선박을 갖다 팔아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주)선양엔터프라이저에 투자할 자금을 유치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투자금에 대해 매월 4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희망에 따라 원금 또는 (주)선양엔터프라이저의 주식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같은 달 10. 금 500만원, 같은 달 11. 금 500만원, 같은 달 27. 금 1,000만원 등 합계 금 2,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1. 1. 12.경 사실은 위 (주)○○의 본사 사장 등 임원 및 위 ○○지점 지점장 김○수 등이 2000. 8.경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되고, 같은 해 11.경 또 다른 임원들이 구속되는 등 위 회사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전화를 걸어 "(주)○○에 이자는 매월 3퍼센트를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반환하는 새로운 투자상품이 나왔으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같은 날 금 2,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11. 27.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항고각하 및 재항고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7. 1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