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46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울산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215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2. 10. 대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정○성을 공문서위조죄 등으로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계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인바,
(1) 1998. 8. 20.경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1998. 8. 5. 교육부의 공직기강 점검시 위 교육청 산하○○고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청구인이 무단이석하였다는 이유로 위 교육청에 하달된 1998. 8. 20.자 교육부장관 명의의 '공직기강점검결과조치사항통보(제3차)'서류에는 청구인에 대한 '경고 및 인사조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청구인에 대한 '경고 및 인사조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교육부장관 명의의 '공직기강점검결과조치사항통보(제3차)'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2)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공직기강점검결과조치사항통보(제3차)'를 위 교육청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2. 26.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울산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215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2. 10. 대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정○성을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계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인바,
(1) 1998. 8. 20.경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1998. 8. 5. 교육부의 공직기강 점검시 위 교육청 산하 ○○고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청구인이 무단이석하였다는 이유로 위 교육청에 하달된 1998. 8. 20.자 교육부장관 명의의 '공직기강점검결과조치사항통보(제3차)' 서류에는 청구인에 대한 '경고 및 인사조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청구인에 대한 '경고 및 인사조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교육부장관 명의의 '공직기강점검결과조치사항통보(제3차)'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2)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공직기강점검결과조치사항통보(제3차)'를 위 교육청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2. 26.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