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46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7926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01. 2. 28. 전주 중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남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유사금융기관이던○○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가 부실경영으로 인해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후□□의 예금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수습대책위원회(이하“채권단”이라 한다)에서□□의 여신채권을 회수하여 추후□□의 예금채권자들에게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한 결의에 따라 2000. 7. 18.경부터 위 채권단의 일원으로서□□의 여신채권추심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바, 2000. 8. 24. 전북은행 전주시청지점에 피고소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번호 520-21-○○○○○○○번에□□의 여신채권추심으로 회수한 161,320,841원을 입금하고, 2000. 11. 9.에는 같은은행에 피고소인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번호 520-24-○○○○○○○번에 위 예금 중1억 원을 인출하여 입금하여 피고소인 명의의 위 두 계좌에 입금된 채권단의 자금을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1) 2001. 2. 초순경□□의 법인청산 관리인 사무실에서 피고소인은 청구인 김○우로부터“□□의 채무자들로부터 채권추심으로 회수하여 김○남의 명의로 신탁개설하여 예금하여 놓은 채권단공동소유 자금을, 법원으로부터 위 회사의 채권 청산관리인으로 선임결정된 관리인인 내명의로 입금하겠으니 그 돈을 인출하여 반환해 달라”는요구를 받았으나“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어떠냐, 내가 잘 보관하겠으니 걱정말라”라고 하면서 반환을 거부하고,
(2) 2001. 2. 21. 16:00경 전주 덕진구 서노송동 소재○○은행 전주시청지점에서 청구인 김○우, 이○영 등이 피고소인에게 위 예금계좌의 입금액을 청구인 김○우의 명의로 채권양도양수 형식으로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위 은행에 개설된 예금통장의 등록인장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다는 핑계를 대면서 그 반환요구를 거절하고,
(3) 2001. 2. 22. 12:00경 전주 완산구 경원동 소재□□채권자 관리인 사무실에서청구인 김○우, 이○영 등으로부터 피고소인의 명의로 신탁되어 있는 위 예금액을 인출하여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에 대해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던 피고소인의 처 박○순으로 하여금 위 예금계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게 할 목적으로 위 요구를 거부하고, 위 박○순으로 하여금 위 두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 중 170,918,493원에 관하여 채무자를□□,제3채무자를 피고소인 및 김○우,이○영 3인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도록 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피청구인은 2002. 7. 1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46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우  외11인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전  봉  호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792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01. 2. 28. 전주 중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남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유사금융기관이던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부실경영으로 인해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후 □□의 예금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수습대책위원회(이하 "채권단"이라 한다)에서 □□의 여신채권을 회수하여 추후 □□의 예금채권자들에게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한 결의에 따라 2000. 7. 18.경부터 위 채권단의 일원으로서 □□의 여신채권추심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바, 2000. 8. 24. 전북은행 전주시청지점에 피고소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번호 520-21-○○○○○○○번에 □□의 여신채권추심으로 회수한 161,320,841원을 입금하고, 2000. 11. 9.에는 같은 은행에 피고소인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번호 520-24-○○○○○○○번에 위 예금 중 1억 원을 인출하여 입금하여 피고소인 명의의 위 두 계좌에 입금된 채권단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1) 2001. 2. 초순경 □□의 법인청산 관리인 사무실에서 피고소인은 청구인 김○우로부터 "□□의 채무자들로부터 채권추심으로 회수하여 김○남의 명의로 신탁개설하여 예금하여 놓은 채권단공동소유 자금을, 법원으로부터 위 회사의 채권 청산관리인으로 선임결정된 관리인인 내명의로 입금하겠으니 그 돈을 인출하여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어떠냐, 내가 잘 보관하겠으니 걱정말라"라고 하면서 반환을 거부하고,
(2) 2001. 2. 21. 16:00경 전주 덕진구 서노송동 소재 ○○은행 전주시청지점에서 청구인 김○우, 이○영 등이 피고소인에게 위 예금계좌의 입금액을 청구인 김○우의 명의로 채권양도양수 형식으로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위 은행에 개설된 예금통장의 등록인장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다는 핑계를 대면서 그 반환요구를 거절하고,
(3) 2001. 2. 22. 12:00경 전주 완산구 경원동 소재 □□ 채권자 관리인 사무실에서 청구인 김○우, 이○영 등으로부터 피고소인의 명의로 신탁되어 있는 위 예금액을 인출하여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에 대해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던 피고소인의 처 박○순으로 하여금 위 예금계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게 할 목적으로 위 요구를 거부하고, 위 박○순으로 하여금 위 두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 중 170,918,493원에 관하여 채무자를 □□, 제3채무자를 피고소인 및 김○우, 이○영 3인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도록 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7. 1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