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44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부산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4926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2002. 5. 1. 청구외(피고소인) 이○국 등을 직무유기 등 죄로 부산지방검찰청에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 이○국은 전 부산교도소 보안과장, 같은 김○천은 동 교도소 교감, 같은 최○경은동 교도소 교위로 근무하는 자들로서,
가. 피고소인 김○천, 같은 최○경은
2001. 9. 12. 부산교도소 수용자인 청구인이 징벌집행 후 재배정된 방실에 불편이 있어 재배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고 방실재배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징벌을 가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나. 피고소인 이○국은
2002. 1. 21. 위 교도소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폐기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8. 3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던바,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7. 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부산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4926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2002. 5. 1. 청구외(피고소인) 이○국 등을 직무유기 등 죄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 이○국은 전 부산교도소 보안과장, 같은 김○천은 동 교도소 교감, 같은 최○경은 동 교도소 교위로 근무하는 자들로서,
가. 피고소인 김○천, 같은 최○경은
2001. 9. 12. 부산교도소 수용자인 청구인이 징벌집행 후 재배정된 방실에 불편이 있어 재배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고 방실재배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징벌을 가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나. 피고소인 이○국은
2002. 1. 21. 위 교도소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폐기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8. 3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던바,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7. 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