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4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 박○학(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2001. 5. 10. 서울 청량리경찰서에 사기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1) 1999. 4.경부터 2000. 10. 16.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소재‘○○식품’에서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두부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청구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시가 합계금53,185,400원 상당의 두부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자신이 운영하던 경기 화성군 봉담읍 소재‘○○할인마트’를 2000. 6. 8. 청구외 손○영에게 이를 매도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할인마트’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0. 6. 12. 수원시 권선구 탑동 소재□□할인마트 2층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①한국○○은행 소정의 약속어음 용지 1매의 금액란에“이천사백만원정(24,000,000)”,지급기일란에“2000. 8. 7.”,발행일란에“2000. 6. 12.”,지급지란에“수원시”,발행지란에“수원시”,지급장소란에“위 은행○○동지점”이라고 기재하고,②위 은행 소정의 다른 약속어음 용지 1매의 금액란에“일천만원정(10,000,000)”,지급기일란에“2000. 8. 17.”,발행일란에“2000. 6. 12.”,지급지란에“수원시”,발행지란에“수원시”,지급장소란에“위 은행○○동지점”이라고 기재한 다음, 각 발행인란에“○○할인마트 대표 박○학”이라고 새겨진 고무도장을 찍고 그 옆에“박○학”이라고 새겨진 둥근 도장을 찍어서,‘○○할인마트 대표’자격을 모용하여‘○○할인마트’명의의 유가증권 2매를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 어음 2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2000. 6. 25.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소재○○식품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은행 소정의 약속어음 용지 1매의 금액란에“일천만원정(10,000,000)”,지급기일란에“2000. 9. 24.”,발행일란에“2000. 6. 25.”,지급지란에“수원시”,발행지란에“수원시”,지급장소란에“위 은행○○동지점”이라고 기재하고 발행인란에“○○할인마트 대표 박○학”이라고 새겨진 고무도장을 찍고 그 옆에“박○학”이라고 새겨진 둥근 도장을 찍어서‘○○할인마트 대표’자격을 모용하여‘○○할인마트’명의의 유가증권 1매를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고, 같은 해 7. 17. 위 어음 1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2. 7. 1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1. 1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