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43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1년 형제18128호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5. 30. 청구외 권○훈, 김○훈, 박○원, 김○영을 허위감정죄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권○훈은 부산 영도구 동삼1동 소재○○연구소 남부분소 분소장으로, 피고소인 김○훈은 위 연구소 법의학과장으로, 피고소인 박○원은 위 연구소 법의학과생물학실장으로 각 근무하던 자이며 피고소인 김○영은 해운대경찰서 감식반원으로근무하던 자인바, 피고소인들은 1999. 1. 29.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이○화에대한 살인사건 감정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형사합의부 재판장 정희장 판사 앞에서“사망후 1,500cc가량의 혈액을 출혈하였기에 살해되었다”라고 허위의 감정을 한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위 피고소인들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1. 7. 18.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부산고등검찰청 2003년불항 제45호) 및 재항고(대검찰청 2003년 불재항 제656호)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기각되자, 2003. 6. 3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결정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43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화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동   철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1년 형제18128호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5. 30. 청구외 권○훈, 김○훈, 박○원, 김○영을 허위감정죄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권○훈은 부산 영도구 동삼1동 소재 ○○연구소 남부분소 분소장으로, 피고소인 김○훈은 위 연구소 법의학과장으로, 피고소인 박○원은 위 연구소 법의학과 생물학실장으로 각 근무하던 자이며 피고소인 김○영은 해운대경찰서 감식반원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피고소인들은 1999. 1. 29.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이○화에 대한 살인사건 감정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형사합의부 재판장 정희장 판사 앞에서 "사망후 1,500cc 가량의 혈액을 출혈하였기에 살해되었다"라고 허위의 감정을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위 피고소인들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1. 7. 18.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부산고등검찰청 2003년 불항 제45호) 및 재항고(대검찰청 2003년 불재항 제656호)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2003. 6. 3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결정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