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공보
eventNo: 2003헌마43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panreTitle: 기소유예처분취소

panreInfo: (2003. 9. 25. 2003헌마43 전원재판부)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2002. 8. 30.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2002년 형제10462호 사건에서 청구인 김○신, 황○선,황○학, 이○식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들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위 검찰청 2002년 형제10462호 수산자원보호령위반으로 입건되어 2002. 8. 30.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 김○신, 황○선, 황○학, 이○식은 강릉시 선적 통발어업 선주 및 선장으로 관내해상에서 연안통발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인바,
2002. 5. 9. 05:30경 수산자원보호령상 35밀리미터미만의 통발어구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규격 미만의 문어통발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한 것이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2002. 8. 30.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던바, 청구인들은 위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통발의 깔대기부분은 물고기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통발속으로 들어간 물고기가 밖으로 탈출하는 것과는 무관하며, 따라서 그물망의 제한은 치어의 탈출에 직접 관련되는 겉망부분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지 않고, 만연히 수산자원보호령에 위반된 것으로 혐의를 인정하여 입건한 위법·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1. 17.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수산자원보호령 제6조 제1항 제11호에서 통발의 그물코규격이 35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는 어린 물고기(치어)를 포획하여 어자원을 고갈시키는 행위를 막자는 데에 있는 것인바, 위규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위 규정의 문언이 통발의 부위별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발 중의 어느 부분이든 그물코규격이 위 금지된 크기에 해당되면, 처벌대상이 되는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수 있으나, 위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치어가 통발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 즉, 통발의 겉망이위 조항에서 규제하는 대상이고, 깔대기와 같이 어류의 탈출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부분은 규제의 대상이아니라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해석이라 하겠다.
깔대기부분은 어류를 통발 안으로 유도하는 입구를구성하는 부분으로서 그 실질적 기능이 어류의 탈출을막는 데에 있지 않다는 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깔대기도 사용되는데, 이러한 깔대기는 빈 틈이 전혀 없는 것이므로 그물망이 촘촘한 깔대기보다 더 심한 것인데도 그 사용으로 인하여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깔대기부분의 그물코규격위반도 처벌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위 규정을 지나치게 기계적·형식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ansiMatt: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인정된 사례
decisionGst: 수산자원보호령 제6조 제1항 11호에서 그물코 규격을 일정규격 이상으로 제한한 취지는 치어를 포획하여 어자원을 고갈시키는 행위를 막자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동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여 치어의 탈출과 무관한 통발의 깔대기 부분에 대하여도 그물코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통발의 깔대기 부분에 제한규격 이하의 그물코를 사용한 행위를 수산자원보호령 위반행위로 인정한 후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refrnPrvsn: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수산자원보호령 제6조 제1항 11호
event: 청 구 인　김○신 외 3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태신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eventCol1: 청구인|　김○신 외 3인
eventCol2: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들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위 검찰청 2002년 형제10462호 수산자원보호령위반으로 입건되어 2002. 8. 30.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 김○신, 황○선, 황○학, 이○식은 강릉시 선적 통발어업 선주 및 선장으로 관내해상에서 연안통발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인바,
2002. 5. 9. 05:30경 수산자원보호령상 35밀리미터 미만의 통발어구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규격 미만의 문어통발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한 것이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2002. 8. 30.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던바, 청구인들은 위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통발의 깔대기부분은 물고기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통발속으로 들어간 물고기가 밖으로 탈출하는 것과는 무관하며, 따라서 그물망의 제한은 치어의 탈출에 직접 관련되는 겉망부분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지 않고, 만연히 수산자원보호령에 위반된 것으로 혐의를 인정하여 입건한 위법&#183;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1. 17.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수산자원보호령 제6조 제1항 제11호에서 통발의 그물코규격이 35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는 어린 물고기(치어)를 포획하여 어자원을 고갈시키는 행위를 막자는 데에 있는 것인바, 위 규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위 규정의 문언이 통발의 부위별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발 중의 어느 부분이든 그물코규격이 위 금지된 크기에 해당되면,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위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치어가 통발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 즉, 통발의 겉망이 위 조항에서 규제하는 대상이고, 깔대기와 같이 어류의 탈출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부분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해석이라 하겠다.
깔대기부분은 어류를 통발 안으로 유도하는 입구를 구성하는 부분으로서 그 실질적 기능이 어류의 탈출을 막는 데에 있지 않다는 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깔대기도 사용되는데, 이러한 깔대기는 빈 틈이 전혀 없는 것이므로 그물망이 촘촘한 깔대기보다 더 심한 것인데도 그 사용으로 인하여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깔대기부분의 그물코규격위반도 처벌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위 규정을 지나치게 기계적&#183;형식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volumeInfo: 85
seriesInfo: 0
pages: 923~924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20030925
eventType: 헌마